반응형 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152 개발협력 성공사례는 자생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들의 사례는 각국의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경영에 개입했고, 홍콩은 자유방임 정책의 대표 주자였으며,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영 기업, 부분적인 시장 자유화의 혼합한 경제 정책을 펼쳤다. 또한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인도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지만 한국과 대만은 최근에 민주주의로 이행한 경우였고, 재미있는 사실은 위의 성공사례들에 있어서 서구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책에 뒤이어 나오는 예시인 보츠와나나 칠레의 경우도 결국 자생적인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원조의 미래가 빈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원조 자원의 통제권을 부여하며, 스스로가 무엇을.. 2020. 10. 6. 지속가능성 확보 자금까지 지원한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한 것 중 가장 결과가 궁금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목표를 실행 불가능한 목표라 말하며 도로 유지 비용과 교과서, 병원 약품 및 기타 개발 사업의 운영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다른 간단한 사업 내용들을 도맡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난 이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일단 개발도상국에 사업 내용 분담 중 간단한 부분만 맡기는 것은 확실히 주인 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의 분담이 많은 사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분담이 적은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부족하게 되어 당초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2020. 10. 6. 원조사업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은 개발 원조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에 적용되는 당연시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초기 개발협력 사업 특성 상 개발 원조가 피드백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탐색가가 아닌 계획가가 선진국에서 방안을 논하고 직접 관찰이 아닌 개발 논리와 경험으로 지시하는 사업에서의 피드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간 수많은 이해관계자, 복잡한 예산 과정, 비효율적인 목표설정, 개발도상국의 대리인화 등에 의해 더욱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피드백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필수적인 과.. 2020. 10. 6. 굿거버넌스도 필수 조건이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굿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엔 법과 제도에 따라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자는 단호히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효율적인 시장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또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나쁜 정부에 대한 선별 없이 IMF가 아이티에 가장 많은 횟수의 차관을 제공한 것과 자이르의 모부투 정부를 지원한 것. 르완다 제노사이드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였다. 이 책은 일종의 반성이 담긴 고발서 같은 느낌이었다. 서구의 원조가 얼마나.. 2020. 10. 6. 국제개발협력도 시장이 최우선 답인데,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시장이 최우선 답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MDGs에서도 SDGs에서도 빈곤 문제해결은 가장 1번에 위치한 목표였고,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교육, 인권, 젠더, 환경 등 모든 이슈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개발접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자는 3장에서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여 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1992년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한 러시아이다. 당시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몇 년 내에 생활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글들을 써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90년대에만 13차례 구조 조정 차관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수천 퍼센트에 달했다. 구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역시 서구의 신자유주의.. 2020. 10. 6. 실용적인 과학적 접근을 통한 평가 가능한 사업 실시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저자는 개발 신화의 대안으로 경제학적 실용적이고 비판적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원조를 제시하였다. 국제크리스천지원기금의 구충제 사업을 예를 들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은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었고, 출석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규명해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충제 사업의 출석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분석에 있어 변인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구충제로 인한 영향만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아직 배우지 못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의심을 갖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 변화, 구충제 외의 다른 원조에 의한 변화, 구충제를 받았으니 학교에 가야하지 않겠나하.. 2020. 10. 6. 대규모 원조사업은 꼭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계획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화적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빅푸시의 신화라 이름 붙인 이러한 이론의 주요 내용은 최빈국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고, 덫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립 성장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근대화 이론이 떠오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2장에서 위의 신화 중 3가지 1) 빅 푸시 없이는 덫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점, 2)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라는 점, 3) 대규모 원조가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1)의 경우, 평균이하의 해외 원조를 받.. 2020. 10. 6. 세계의 절반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개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The White Man’s Burden 세계의 절반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개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윌리엄 R. 이스털리 책은 1장과 4부(2-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핵심 키워드인 계획가와 탐색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계획가는 유토피아적 마인드를 가지고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며, 탐색가는 가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난이 정치,역사, 제도, 기술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엉킨 산물이라 생각하여, 밑바닥에서 현실을 발견하고 내부자들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국가의 문제해결을 돕는 사람들이다. 2-4장으로 이뤄진 1부에서는 계획가들의 원조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2장에서 .. 2020. 10. 6.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