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조사업은 꼭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해맑지 아니한가?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계획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화적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빅푸시의 신화라 이름 붙인 이러한 이론의 주요 내용은 최빈국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고, 덫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립 성장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근대화 이론이 떠오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2장에서 위의 신화 중 3가지 1) 빅 푸시 없이는 덫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점, 2)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라는 점, 3) 대규모 원조가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1)의 경우, 평균이하의 해외 원조를 받은 국가들과 평균 이상의 해외원조를 받은 국가들이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에서 빅푸시가 없이도 최빈국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2)의 경우, 국제국가위험지수에 따라 빈곤국을 분류하여 발전 정도를 비교해본다면 나쁜 정부라 부를 수 있는 국가들의 발전 정도가 원조 규모와 관계없이 적었다는 점을 들었다. 3)의 경우 점진적 성장을 통해 GDP 대비 원조비율이 기준 이상인 국가가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3개국인데 3개국의 원조가 타국가에 비야 적었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2장에서의 저자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개발 과정에서 빈곤의 덫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보다는 덫은 개발 과정에서 저개발 단계에서도 빠질 수 있고 중간 단계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덫을 빠져 나오는 방법이 대규모 원조가 아닌 탐색가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 형성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한국이 적정 수준의 원조를 받긴 했으나 이 원조 금액을 국가의 발전을 원하며 고민하고 성찰한 탐색가들의 의해 국가가 가장 쓰였으며 그 결과 도약을 이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계획가들의 대규모 원조사업의 장면에서는 라오스에서 본 충격적인 EDCF의 경찰병원 지원 사업이 생각났다. 당시 KOICA의 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 사업 타당성 조사팀의 출장을 수행하며 기존에 진행되었던 EDCF의 사업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단단히 덮개를 씌운 물건들이 가득한 깨끗한 방을 보고 출장단이 어떤 물건인지 확인한 결과 사업 내용 중 가장 비싼 고가의 장비들만 모아진 방임을 알게되었다. 
    계획가의 정점에 있는 EDCF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라오스 경찰병원 측의 계획가들의 요청사항만 듣고 사업을 승인했을 것이다. 라오스 경찰병원의 계획가도 본인들의 역량을 감안하지 못하고 가장 최신식의 기계만을 요청했을 것이고 결국 지원을 해준 최신식 기계들을 사용하다 고장을 내는 것이 두려워 2년간 덮개를 덮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계획가들의 대규모 원조 지원은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 채 덮개 안에 남아있었다.

 

모두에게 웃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