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확보 자금까지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무엇일까?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저자가 책에서 제안한 것 중 가장 결과가 궁금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저자는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목표를 실행 불가능한 목표라 말하며 도로 유지 비용과 교과서, 병원 약품 및 기타 개발 사업의 운영비를 영구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다른 간단한 사업 내용들을 도맡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난 이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일단 개발도상국에 사업 내용 분담 중 간단한 부분만 맡기는 것은 확실히 주인 의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개발도상국의 분담이 많은 사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분담이 적은 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부족하게 되어 당초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공여국의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은 신규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만약 여러 사업을 하고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분명 신규 사업 지원에 한계가 올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업의 사후관리를 개발도상국에 맡기는 것은 그 국가의 기술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단시간에 빠른 발전을 이룬 것은 선진국으로의 원조 사업 시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발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한 것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베트남이 한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의 고속도로 건설을 진행했던 담당자를 만나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베트남은 고속도로 건설보다 중요하게 협의하는 것이 도로 설비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의라 시공업체와 정부기관의 신경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반대하지만 과연 저자의 방법이 확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오히려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