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도 시장이 최우선 답인데,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다.

님보를 넘듯 개발협력의 장애물을 넘어보자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시장이 최우선 답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MDGs에서도 SDGs에서도 빈곤 문제해결은 가장 1번에 위치한 목표였고,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교육, 인권, 젠더, 환경 등 모든 이슈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개발접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자는 3장에서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여 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1992년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한 러시아이다. 당시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몇 년 내에 생활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글들을 써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90년대에만 13차례 구조 조정 차관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수천 퍼센트에 달했다. 구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역시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받아들여 날아오르고자 하였으나, 그들의 바람대로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해당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장에 대한 하향식 강요는 기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은 계획되는 것이라 아니라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며, 수많은 행위자의 행동으로부터 제각기 전개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한 해결책으로 결론될 수 없다. 또한 정상적인 시장을 위해 많은 법률과 규정을 필요로 하며, 이는 국가마다 적용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제도 마련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도 시장이 답이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다. 사실 더 정확히 하자면 그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탐색가와 계획가의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답이라는 생각의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보건, 지역개발, 교육 등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에 납득이 필요하지 않다. 각 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스스로 발전하여 공정한 규정아래 거래하여 부를 창출하는 것이 한 국가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임에 틀림없다.
    시장이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어려운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세밀하게 다듬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책에 소개된 세계은행의 시미온 잔코프가 발간하는 사업비용 지표는 각국의 사장 경제 책임자들이 반성하고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 절차, 지급 불능 상태의 해결 등 시장 접근성이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개선은 자본의 접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담을 넘어 탐색하는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