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굿거버넌스도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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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굿거버넌스도 필수 조건이다.

by ruahryu 2020. 10. 6.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굿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생각하기엔 법과 제도에 따라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자는 단호히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효율적인 시장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유는 간단했다.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또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나쁜 정부에 대한 선별 없이 IMF가 아이티에 가장 많은 횟수의 차관을 제공한 것과 자이르의 모부투 정부를 지원한 것. 르완다 제노사이드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태였다.

 

   이 책은 일종의 반성이 담긴 고발서 같은 느낌이었다. 서구의 원조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가에 대한 뼈저리게 아픈 과거에 대한 기록들을 작성하며 발전을 촉구했다. 위의 책의 내용들은 보고서를 발췌한 내용들이 사실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무책임했다. 제목을 The White Man’s Burden이라고 정한 이유를 이해갈 정도로 그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 같다. 이런 결정들은 무관심에서 근거하였거나 정치적 이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하고 국제개발의 목적에 반대되는 결정을 국제기구에서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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