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스털리8 빈곤 문제의 원인과 ODA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원조옹호론의 제프리삭스, 원조비판론의 이스털리, 원조무용론의 모요 주장 정리) 이번 글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보는 대표적인 관점의 세 사람, 제프리삭스, 이스털리, 모요가 바라보는 빈곤의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프리삭스의 원조옹호론 관점 첫 번째로는 제프리 삭스 교수입니다. 제프리 삭스는 지난 60년간의 원조는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하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에 대한 행동으로 .. 2021. 3. 27. 학자로서의 마음가짐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배울만하다 생각한 점은 학술적 근거들을 늘 필요로 한다고 강조한 점이었다. 나쁜 정부의 영향이 빈곤의 덫의 영향보다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증거들을 설명할 때도 반대의 예시인 좋은 정부가 개발에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입견을 가지고 통계를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명들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확실한 기여 방법을 찾는 태도가 놀라웠다. 또 지금까지의 원조가 보건(영아사망률 감소), 초⦁중등학교 등록률, 식수 접근, 위생 등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다고 당시 원조 사업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 당시의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치 않다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2020. 10. 6. 개발협력 성공사례는 자생적인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난 국가들의 사례는 각국의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경영에 개입했고, 홍콩은 자유방임 정책의 대표 주자였으며, 중국은 공산당 독재, 국영 기업, 부분적인 시장 자유화의 혼합한 경제 정책을 펼쳤다. 또한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인도는 오랜 기간 민주주의를 유지해왔지만 한국과 대만은 최근에 민주주의로 이행한 경우였고, 재미있는 사실은 위의 성공사례들에 있어서 서구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책에 뒤이어 나오는 예시인 보츠와나나 칠레의 경우도 결국 자생적인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원조의 미래가 빈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원조 자원의 통제권을 부여하며, 스스로가 무엇을.. 2020. 10. 6. 원조사업에 있어 효과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은 개발 원조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에 적용되는 당연시되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초기 개발협력 사업 특성 상 개발 원조가 피드백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점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탐색가가 아닌 계획가가 선진국에서 방안을 논하고 직접 관찰이 아닌 개발 논리와 경험으로 지시하는 사업에서의 피드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개발협력 사업은 사업 간 수많은 이해관계자, 복잡한 예산 과정, 비효율적인 목표설정, 개발도상국의 대리인화 등에 의해 더욱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피드백에서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필수적인 과.. 2020. 10. 6. 국제개발협력도 시장이 최우선 답인데, 너무 복잡하고 예외가 많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시장이 최우선 답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MDGs에서도 SDGs에서도 빈곤 문제해결은 가장 1번에 위치한 목표였고, 경제적인 문제해결이 교육, 인권, 젠더, 환경 등 모든 이슈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을 통한 개발접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저자는 3장에서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여 주는데 대표적인 예가 1992년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한 러시아이다. 당시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몇 년 내에 생활수준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는 글들을 써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90년대에만 13차례 구조 조정 차관을 받고 인플레이션이 수천 퍼센트에 달했다. 구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역시 서구의 신자유주의.. 2020. 10. 6. 실용적인 과학적 접근을 통한 평가 가능한 사업 실시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저자는 개발 신화의 대안으로 경제학적 실용적이고 비판적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원조를 제시하였다. 국제크리스천지원기금의 구충제 사업을 예를 들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은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었고, 출석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규명해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구충제 사업의 출석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분석에 있어 변인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구충제로 인한 영향만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아직 배우지 못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의심을 갖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정부의 정책 변화, 구충제 외의 다른 원조에 의한 변화, 구충제를 받았으니 학교에 가야하지 않겠나하.. 2020. 10. 6. 대규모 원조사업은 꼭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계획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이 아닌 원조정책을 수립하는 정치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신화적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빅푸시의 신화라 이름 붙인 이러한 이론의 주요 내용은 최빈국은 빈곤의 덫에 걸려있고, 덫을 제거하기 위한 투자와 행동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립 성장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근대화 이론이 떠오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2장에서 위의 신화 중 3가지 1) 빅 푸시 없이는 덫을 빠져 나올 수 없다는 점, 2) 나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빈곤의 덫 때문이라는 점, 3) 대규모 원조가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1)의 경우, 평균이하의 해외 원조를 받.. 2020. 10. 6. 세계의 절반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개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The White Man’s Burden 세계의 절반구하기 왜 서구의 원조와 군사개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윌리엄 R. 이스털리 책은 1장과 4부(2-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저자가 핵심 키워드인 계획가와 탐색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계획가는 유토피아적 마인드를 가지고 본질에 대한 이해 없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하며, 탐색가는 가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가난이 정치,역사, 제도, 기술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엉킨 산물이라 생각하여, 밑바닥에서 현실을 발견하고 내부자들이 가진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국가의 문제해결을 돕는 사람들이다. 2-4장으로 이뤄진 1부에서는 계획가들의 원조 실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특히 2장에서 .. 2020.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