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문제의 원인과 ODA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원조옹호론의 제프리삭스, 원조비판론의 이스털리, 원조무용론의 모요 주장 정리)

 

 

 

 

이번 글에서는 빈곤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7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의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보는 대표적인 관점의 세 사람, 제프리삭스, 이스털리, 모요가 바라보는 빈곤의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프리삭스의 원조옹호론 관점

첫 번째로는 제프리 삭스 교수입니다. 제프리 삭스는 지난 60년간의 원조는 실패를 거듭해왔다고 주장하며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임에 대한 행동으로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ODA를 GNI 대비 0.7%까지 증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또한 선진국 지도자들이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UN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개도국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도국 정부가 공공관리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권한 증대를 통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방까지 잘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IT 기술을 활용하여 빈곤층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사업 시행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과 꾸준한 지역 모니터링을 통해 빈곤 감소를 관찰해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의 원조비판론 관점

반면에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는 제프리 삭스 교수가 제기했던 여러 가지 빈곤에 대한 해결방안은 너무 환상이라고 반박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에 기초한 전략과 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개도국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빈곤 감소를 했던 거시적인 접근방법이 빈곤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스털리의 입장에서는 시장 중심의 전략, 정부 주도의 전략이 아닌 정말 개도국에 있는 극히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추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원조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점진적인(Incremental)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의 저서의 예시 중에 한국, 중국, 대만의 예를 들면서 ODA라는 것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는 ODA 자금을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잣돈의 개념으로 생각하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ODA를 실시하는 원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가 되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실시하고 평가를 해 그 결과가 환류가 되어 발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해야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담비사 모요(Dambisa Moyo)의 원조무용론 관점 

방금 전에 소개한 제프리 삭스 교수나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는 ODA가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전문가인 담비사 모요교수는 ODA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담비사 모요는 지난 50년간 ODA가 아프리카에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개발원조가 저축과 투자를 증가로 이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시켰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원조에 너무 의존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비사 모요 교수는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ODA에 의존하기 보다는 해외에 국채를 발행하여 자국의 능력을 자립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기술습득을 위해서는 해외직접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셋째, 무역을 활성화의 필요성, 넷째, 빈곤층에게 소액금융을 제공하여서 빈곤을 탈출하게 만드는 것. 다섯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이 해외에 벌어들여서 그 나라에 보내는 송금(remittance)액 확대, 마지막으로 국내에 있는 저축을 장려하는 제도 구축 이렇게 6가지 대안이 외국의 ODA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 • 원조옹호론 - 제프리삭스(Jeffrey Sachs) : 빈곤 해결을 위해 공여국의 ODA 규모 증액 주장 (공여국) ODA 증액 및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UN의 역할 확대 (수원국) 공공관리능력 개선, 지방분권화 정책, IT 기술의 활용, 빈곤층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빈곤 해결가능   • 원조비판론 - 윌리엄 이스털리(William Easterly) : 원조규모 증액보다는 원조 정책과 계획, 효율적인 원조 운영의 중요성 주장. 빈곤 해결을 위해 시장 중심의 전략과 현장 중심 원조, 개도국의 자립 노력, 원조기관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강조   • 원조무용론 - 담비사모요(Dambisa Moyo) : 공여국의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주장

 

 

 

이번 글에서는 빈곤 문제의 원인과 ODA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가진 3명의 저명한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떠한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는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글을 통해 전 세계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방향과 해결책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