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두 번째 글로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두 번째 글(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저번 글에서는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와 담론 첫 번째 글로 새천년 개발목표의 수립, UN글로벌컴팩트 설립,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lifeofjoy8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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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주요 담론 중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수립, 굿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5. 개발협력 위대한 여정의 재시작,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00년대의 또 하나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역시 2015년 9월 28일 제70차 UN총회에서 결의된 MDGs 후속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채택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MDGs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시대, 2016년부터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지속가능개발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는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는 MDGs에 대한 반성과 평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MDGs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데 국제적인 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동원하였고, 처음으로 국제개발협력 목표에서 측정 가능한 지표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MDGs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MDGs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재원의 문제와 수단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영역에서는 사회개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MDGs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목표(goal)를 살펴보면 교육과 보건이 상당히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듯 MDGs는 사회개발에 많은 초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개발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환경, 평등,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의 빈곤의 다면성이 포함되는 개발협력 목표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후속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SDGs에서는 이러한 다면적 측면을 모두 담자는 취지에서 17개의 목표(goal)을 제시하게 됩니다.
| ▶ MDGs의 성과와 한계 •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데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 동원 • MDGs 달성을 위한 재원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 사회개발에만 초점을 둠 ▶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MDGs를 후속하는 글로벌 개발목표로 17개 의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 |
6.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이전 1990년대 구조조정 얘기하면서 구조조정 실패한 원인을 World Bank(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는 이유를 거버넌스라고 주장합니다. 빈약한 거버넌스(Poor Governance) 또는 나쁜 거버넌스(Bad Governance)를 가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에서 특히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거버넌스 논의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더욱 심화됩니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확립이 없이는 더 이상 개발협력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SDGs 목표(goal)에서는 goal 16의 효과적인 제도(Effective Institution)라는 용어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거버넌스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2000년대 들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였고, 중국은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것을 내정 간섭으로 생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 아래 아프리카 독재국가에 가서 우리는 내정 간섭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도로, 항만, 공항 등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과 중국의 자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개발협력 활동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연히 아프리카에 있는 위정자들은 본인들의 거버넌스를 얘기하지 않고 내정 간섭이라는 미명 아래서 하지 않고 있는 무조건적인 원조를 중국이 하다 보니까 OECD를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과 중국 간 원조 경쟁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라고 얘기하는 선정에 대한 논의가 21세기에 많이 논의되진 않지만, 왜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이 지속적인 효과성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의 중심에는 거버넌스가 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계속 잘 되는 경우는 정부가 법도 준수하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본국에 대한 투자도 하게 되죠. 또 거버넌스 자체가 인권을 증진하고 민주주의를 도모하는 점에서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 자체가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행조건으로 다가옴으로 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 ▶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 굿 거버넌스 확립 없이는 더 이상 개발협력의 의미가 없다고 인식 •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 정부가 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 • 거버넌스는 인권증진과 민주주의를 도모함 |
이번글에서는 2000년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수립과 굿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다음은 시대별 국제개발협력의 마지막 글로 향후 ODA 방향성과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개발협력이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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