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1990년대의 특징인 원조피로, 구조조정 정책 비판, 인간중심개발, 새천년 목표를 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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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국제개발협력 이슈 이야기(원조피로, 구조조정 정책 비판, 인간중심개발, 새천년 목표를
안녕하세요 저번 글까지 1980년대의 국제개발협력 이슈 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990년대의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슈 확인은 아래 링크로 가주셔요!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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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대별 국제개발협력의 마지막인 200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 이슈와 주요 담론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새천년에 새로운 시작!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냉전이 끝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새천년이 됐죠. 뉴밀레니엄이 되면서 UN에서 '국제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목표를 만들자'라는 합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개발협력의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가 바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입니다.
MDGs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에 따라서 21개의 세부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UN정기총회에서 합의된 안입니다.
그 목표들을 잠깐 살펴보면 목표 1이 절대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것, 목표 2가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는 것, 목표 3이 남녀평등 및 여성권위를 향상하는 것, 목표 4가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 목표 5가 모자보건을 향상, 목표 6이 HIV / 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을 퇴치시키는 것, 목표 7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존을 하는 것, 목표 8이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을 구축 한다는 8개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목표(goal)들이 2015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이 2015년도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연결되는지는 2000년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 2000년 9월 UN 정기총회에서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발표 • 국제사회가 달성할 주요 8개 목표와 18개 세부목표 제시(* 수립 당시 세부목표는 18개였으나 2007년 UN 총회에서 21개로 늘어남 [목표 1]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목표 3]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목표 4] 아동 사망률 감소 [목표 5] 모자보건 향상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목표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
2. 기업을 개발협력의 경계 안으로! UN 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를 창설
이러한 개발목표와 함께 2000년대 또 다른 특징은 기업이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글들에서 1970년대, 1990년대는 저희가 NGO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얘기 많이 했었는데, 2000년대는 기업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UN은 UN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라는 기관을 창설했는데요. 이것은 기업이 자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원칙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관입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를 지원하기도 하고 국제사회의 윤리와 국제시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우리에겐 더 많은 개발협력 자금이 필요해... 멕시코 몬테레이 UN 개발재원회의
MDGs가 있었고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와 더불어 2000년대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새천년의 목표로 정해놓은 MDGs를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이슈를 다룬 것이 2002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 개발재원회의이구요. 여기에서 혁신적인 개발재원에 대한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ODA로 지출하자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의 국내자금(Domestic Resources), 즉 개발도상국 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자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민간투자와 무역 촉진을 확대하는 방안 네 번째 채무탕감을 이야기 하며 ODA나 원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원이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하다는 국제적인 합의를 알린 게 바로 2002년도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메커니즘을 고려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UN 글로벌컴팩트와 같이 기업과 민간재단이 개발협력에 새로운 주체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2002년도 몬테레이 회의의 후속 회의가 2008년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습니다. 이것은 몬테레이 합의의 이행 점검을 위한 회의였고, 이런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2015년도에 아디스아바바에서 제3차 개발재원총회를 열게 됩니다. 제 3차 총회에서는 2000년에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재원방안을 논의했던 것처럼 역시 2015년의 새로운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글에서는 또다른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 특징인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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