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특징과 담론 마지막 글(향후 ODA 방향성은?,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개발협력이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

저번 글에서는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두 번째 글로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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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담론 세 번째 글(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수립, 굿 거버넌스에

 

이번 글에서는 개발협력의 향후 방향성은과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개발협력이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전망 • OECD DAC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개발협력의 지평이 UN으로 확대 •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 지원과의 조응성 문제가 효과적 개발의 초점 • 기업이 개발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

 

7. 향후 ODA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향후 개발협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빈곤퇴치의 노력이 목표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5년 새롭게 수립하여 나아가고 있는 SDGs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빈곤 문제를 지구상에서 퇴치할 수 있겠으며, 과연 그런 의지가 각 국가들에게 있는 것인가와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뒷받침해주는 재원의 문제 등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7-1. 국제개발협력 체제의 변화, OECD/DAC(선진국 중심)에서 UN(세계 국가 체제)으로

200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은 원조 regime(체제) 중심이 OECD/DAC에서 UN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OECD/DA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흥 공여국인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등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서구 중심의 규범으로써 원조의 계속적인 규범 체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또 다른 규범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개발협력의 글로벌 논의가 OECD/DAC 공여국 간의 배타적인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을 저희가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UN에는 어떤 기구들이 경제사회이사회가 있고, UN의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과 지역기구들이 OECD/DAC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UN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7-2. 원조효과, 성과중심으로 개발협력이 필수

또 다른 향후 전망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원조를 효과에 대한 확답이나 효과에 대한 책임감 없이 그냥 원조를 진행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 각자가 발전단계에 맞춰서 책임감 있게 제도를 개혁해서 주도하는 이러한 한 방향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 이 두 방향이 만나야 효과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 지원과의 조응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 개발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7-3.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규범 수립이 가능할까?

21세기에 저희가 또 하나 부딪쳐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UN 글로벌컴팩트라든지 개발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다가온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개발협력에서 전문성과 재원으로 중요한 주체이지만 실은 기업을 둘러싼 개발협력에서의 보호장치(Safeguard)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가나 NGO에 관해서는 다양한 국제규범들이 이미 정립되어 있는데 비해서 자유로운 활동을 원하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런 원조 체제(regime)와 같이 갈 수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7-4. 개발협력이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

아마도 국제사회가 맞닥뜨려야 될 중요한 과제들은 재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의하면 당장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1조 달러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ODA, 국제개발협력을 할 때 국가원조 규모는 약 1,400억 불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600억 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송금(remittance)이라고 해서 노동자의 송금이나 직접투자, NGO나 재단에 관한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를 포함하더라도 3,000억 불 이상 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풀어야 될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거버넌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지만 역시 앞으로도 빈곤 감소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국가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지방정부, 시민사회까지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버넌스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또 국가 내에서 개도국의 원조를 위해서 국가정책, 무역정책, 투자정책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개발원조 정책과 일관성을 갖게 되는 개발의 정책 일관성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과연 개발도상국 정부가 이러한 역량을 갖춰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경제와 사회개발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 평등 이러한 다면적인 주제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 해온 저희의 신념과 약속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해가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를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의 중요성은 현재 국제개발현장에서 맥락을 가지고 사업과 활동과 연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와 함께 더 멋진 지구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