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글에서 다룬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담론에 이어 이번 글에서도 1970년대 주요사건과 특징들에 대해 알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담론 첫번째 주제들(신국제경제질서, 다자기구의 원조활동 등)
저번 글에서는 1960년대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 다루어보았죠. lifeofjoy88.tistory.com/198 1960의 주요 특징 두 번째 (원조효과성에 대한 의문제기,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지난 글에서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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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과 여성이슈의 등장
1970년대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세계경기도 나빠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적 아젠더 이외의 주제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과 여성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UNCHE)를 최초로 개최하게 됩니다. 단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113개 대표가 모여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1972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UN환경계획(UNEP)와 같은 UN의 환경전문기구가 만들어지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1970년대에는 환경과 더불어 여성,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는데요. 1975년에 멕시코에서 1차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했고 또 UN이 1975년부터 1985년을 여성을 위한 10년으로 선언을 하고, 1976년에는 UN여성개발기금(UNIFEM)하고 UN국제여성연구훈련원(UN INSTRAW)을 설립하고요. 이러한 여성에 대한 관심은 드디어 개발에서 여성의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모든 개발 사안에서 개발젠더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9년에는 UN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채택해서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187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4년마다 협약 이행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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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 • 1972년 UN인간환경회의(UNCHE) - ‘단 하나뿐인 지구’ 라는 슬로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진행된 환경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회의 - 113개국 대표가 모여 ‘인간환경선언’ 채택. UN환경계획(UNEP) 설립에 영향을 미침 • UN의 여성에 대한 지원 - 1975년 멕시코시티에서 1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 1975-1985년 ‘여성을 위한 10년’ 선언 - 1976년 UN여성개발기금(UNIFEM)과 UN국제여성연구훈련원(UN INSTRAW) 설립 - ‘개발에서의 여성 통합(WID)’ 강조. 모든 개발사안에 젠더 의제 포함을 주장 -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보장 |
4. NGO의 역할 강화
당연히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관심을 갖다 보니 현장에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NGO의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된 것이 바로 1970년대입니다. 교회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구호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개발도상국의 학교,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또 지원 활동의 주체로서 NGO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옥스팜이나 케어가 이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긴급구호전문 NGO로서 1960년대 초까지 작은 규모의 긴급구호를 하거나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했다면 이러한 긴급구호중심의 NGO가 1970년대부터는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NGO가 정부교육기관 외에서 기술훈련과 농촌개발에서 상당히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부터 드디어 선진 공여국들이 ODA를 수원국 정부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NGO에게도 직접 지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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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s의 활동 • 개발협력 주체 중 하나인 NGOs가 새로운 가능성을 나타내기 시작 • 민간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펼침 • NGOs에 ODA를 직접 제공 |
5. 인간의 기본욕구접근(Basic Human Needs, BHN)
인간의 기본욕구 접근의 변화는 그동안에 성장 중심의 발전 전략의 실패로 인해서 국가주도의 경제 성장이 개개인의 빈곤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적 발전보다는 지역 거주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Basic Human Needs Approach)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 보건, 기본교육 등의 조건을 향상시켜주는 공통된 기본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건으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양적 확대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이제는 빈곤감소라는 것과 연관됩니다. 이 때 빈곤선(Poverty Line)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며, 빈곤선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때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 의료, 교육의 절대적인 수치, 양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빈곤선의 범위는 더 확장되게 되는데요. 단순히 식량, 물과 같은 물질적 욕구가 아니라 자기 결정, 정치적 자유, 안보 같은 비물질적 욕구도 기본적인 욕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기존의 생산적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개발이 빈곤탈출을 위한 최소한의 소비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되면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농촌 지역에서의 개발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나 원조기관뿐만 아니라 NGOs가 연계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또 1970년대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환경이나 보건 등에 관한 아젠더가 1970년대 부상하면서 이제 UN이나 OECD 국제기구도 보건, 성평등, 환경, 참여적 개발, 사회적 개발과 같은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슈별 회의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슈별 관심은 냉전 이후 1990년대 활발하게 논의된 인간개발지수(HDI)나 세계은행과 IMF의 빈곤감소전략(PRSP),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아젠더 형성들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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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기본 욕구 접근(Basic Human Needs, BHN) • 지역주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직접 접근방식이 새롭게 대두 • 충분한 음식, 깨끗한 물, 주거, 위생, 건강보건, 기본교육 등 조건을 향상시키는 공통된 기본기반을 조성해주는 것
▶ 빈곤선(Poverty Line) • 한 사회의 빈곤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 •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식량, 물, 주거, 위생, 보건의료, 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제시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에 의해 결정 • 파울 스트리텐의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범위 : 물질적 욕구(식량, 물, 위생 등) + 비물질적 욕구(자기결정, 정치적 자유, 안보 등)
▶ 기타 특징 • 소규모 농가 중심 농촌지역 개발프로젝트 실행 • NGOs와 연계된 프로젝트 시작 • UN,OECD를 중심으로 보건, 성평등, 환경, 참여적 개발, 사회적 개발 등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는 이슈별 회의 진행 - 인간개발지수(HDI), 빈곤감소전략(PRSP),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형성의 밑거름 |
하지만 앞서 1970년대는 국제개발협력의 정체기라고 표현했듯,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지원했는데도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한 상태들은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개발담론에서 1970년대의 오일쇼크 등으로 경제 상황의 암울해졌고, 1970년대 후반부까지 외채가 늘어나고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며 World Bank, IMF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에 관해서는 다음 글인 1980년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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