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의 주요 특징 두 번째 (원조효과성에 대한 의문제기,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지난 글에서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첫 번째 글로 원조규모의 증대, UN 전문기구의 등장, World Bank의 활동 시작, 공여국의 전담 원조기구 설립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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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의 주요 특징 첫 번째(원조규모의 증대, UN 전문기구의 등장, World Bank의 활동 시작, 공여국의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조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1960년대 원조 규모가 증대되고, UN 전문기구들이 등장하고 OECD, World Bank, 각 국의 원조 전담부처가 활발히 활동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연 원조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대부분의 원조가 큰 산업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신생 독립국들의 사회기반 시설 자본으로 쓰였고 특히 도로,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된 사업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던 이유는 1950년대, 1960년대에 걸쳐서 위와 같은 사회 인프라나 경제 인프라 부분에 상당 부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 1960년대를 대표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이론, 근대화이론

1960년대에 마주한 국제개발협력의 과제는 낙후된 신생 독립국들에게 정치적으로는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시키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발전된 국가를 건설하는 게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발전, 개발, Development라는 단어가 Industrialization, 산업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원조가 산업이나 기간산업에 중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연장선에서 1960년대를 대표하여 등장한 이론이 근대화이론입니다.

근대화이론이 1950년대에 시작돼서 1960년대 초기까지 대표적인 경제 발전이론이었는데요. 저개발이란 당시에 발전하지 못한 대다수의 개도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 전통 이런 거로 근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근대적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전근대 상태에서 근대화를 이루어서 근대로 접어들며 이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서양을 따라가는 근대화가 되고 경제발전이 되면 민주주의가 온다는 일회성, 일방적이고 일방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가 월트 로스토우(Walt Rostow)라는 학자입니다. 경제발전 5단계에서 전통사회가 도약을 준비하고 도약해서 성숙해서 미국과 같은 대중소비사회가 근대화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약 준비기는 로스토우가 얘기한 경제발전 5단계에서 핵심인데요. 대규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발달하고 국민소득대비 생산투자비율이 10% 이상 증가하고 저축이 경제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갖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외부로부터 대규모의 지원이 또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도약을 하게 되고 대중소비사회로 간다는 이론입니다.

 

 

3. 1960년대의 또 하나의 이론, 종속이론

정반대 측면에 있는 이론이 1960년대 종속이론입니다. 근대화이론의 일방향적인 경제발전 논리를 비판하면서요. 대표적 학자 중인 한 사람인 안드레 군더 프랑크(Andre Gunder Frank)는 서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비서구 국가를 착취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그들이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아니라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체제가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주변부에 있는 개도국들은 중심부의 이해관계와 경제적 다이내믹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환에서의 불평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종속이 계속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는 국가를 개방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산업재나 다양한 소비재들을 그들 국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세율이 높은 장벽을 세우게 되고 수입 받은 상품을 국내에서 대체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실제적으로는 경제적 충격이 오면서 자본재나 외자의 조달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종속이론의 창시자, 군더프랑크

 

4. 임마뉴엘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임마뉴엘 월러스틴(Immanuel Maurice Wallerstein)은 세계체제론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바로 반주변부 국가들인데 이 반주변부 국가들은 노동에 분업해서 중심부로부터는 수탈을 당하지만, 다시 주변부로부터는 수탈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자원을 이동하는 권리를 가지는 그러한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의 삼각의 틀을 가지게 되는 세계체제가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임마뉴엘 월러스틴의 이러한 주장은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국들은 수출주도형 산업화 혹은 외부 지향적 개발전략을 택해서 풍부하게 경제에 대한 자원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기도 합니다.

 

세계체제론 설명

 

• 신생독립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 및 경제·사회적 발전 시급. 당시의 ‘발전’, ‘개발’이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동일한 의미로 여겨짐 • 근대화 이론 : ‘전근대-근대화-근대’라는 3단계의 모형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상태를 빈곤, 기술적 후퇴성, 전통 등의 전근대적 상태로 보고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문화적 근대화-경제발전-민주주의’의 일방향적 사고를 바탕으로 함 - 로스토우의 결제개발 5단계론 : 전통사회 – 도약 준비기 – 도약기 – 성숙기 – 대중 소비사회 • 종속이론 : 근대화 이론의 일방향적 경제발전 논리 비판. 세계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며 무역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잉여가 주변부의 개발도상국에서 중심부의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게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 저발전의 발전 - 산업재와 소비재를 자급자족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제시했으나 자본재, 외자 조달의 문제로 대부분 실패함 • 세계체제이론 : 개발도상국의 저발전을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관계를 통해 설명. 반주변부 국가들은 중심부로부터 수탈 당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자원을 이동하는 권리를 가짐

 

 

 

1960년대는 UN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개발협력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열의와 목적에 비해 아직 그 성과는 근대화에 대한 열망을 미처 이룩하지 못하고 많은 좌절이 왔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1970년대에 어떤 일들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