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의 주요 특징 첫 번째(원조규모의 증대, UN 전문기구의 등장, World Bank의 활동 시작, 공여국의 전담 원조기구 설립)

 

 

 

 

지난 글에서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와 담론인 마셜플랜과 몰로토프플랜, 포인트포프로그램, 콜롬보계획 등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https://lifeofjoy88.tistory.com/196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와 담론(마셜플랜vs몰로토프플랜, 포인트포프로그램, 콜롬보계획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의 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이어서 196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도약에 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원조 규모의 증대

1960년대는 개발원조 규모가 많이 늘어났으며,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년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질서의 특징은 동서 간의 평화의 공존이라는 문제와 함께 남반구와 북반구,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 간의 개발이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인지되었습니다. UN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이를 본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61년에 UN 결의에 의하면 개발의 10년이라고 규정하면서 매년 5%의 경제성장달성을 목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의 1%를 개발도상국의 원조에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오늘날 권고의 수준이 GNI, 국민총소득의 0.7%).

▶ 1960년대의 특징 • 개발원조 규모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계 형성 •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 개발 중점의 전문기구(UN 개발계획(UNDP), UN 공업개발기구(UNIDO) 등) 중심으로 활동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설립 • 동서문제-평화공존, 남북문제-개발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

 

2. 다양한 UN 전문기구들의 등장

1960년대에 이 개발에 특화된 UN개발계획(UNDP), UN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전문기구 등이 탄생을 하고 OECD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개발원조위원회(DAC)가 만들어졌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UN FAO)는 기아로부터의 자유라는 캠페인을 시작해서 이때부터 NGO와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1961년도에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이 식량 원조가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적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1965년도에는 UN개발계획, UNDP가 만들어져서 UN의 개발원조계획을 전담기관으로서 활약하게 되었고요. 1967년에는 UN공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가 설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는 UN이 개발에 중점을 둔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개발 활동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 UN의 활동 •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 개발도상국의 매년 5% 경제성장을 목표로 함 • 선진국들이 국민총소득(GNI)의 1%를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사용하도록 권고 - 1960년 : UN식량농업기구(UN FAO)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 첫 시작 - 1961년 : 세계식량계획(WFP) 설립 - 1965년 : UN개발계획(UNDP) 설립 - 1967년 : UN공업개발기구(UNIDO) 설립

WFP 로고

 

 

3. OECD의 새로운 제도적 틀 정비

OECD도 1960년대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가지게 됩니다. 1960년에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 등 선진 국가를 주축으로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을 설립을 합니다. 개발원조그룹은 OECD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1961년도에 OECD의 산하기관이 되고 오늘날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DAC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주요활동은 경제원조정책을 수립하고 통계를 국제적으로 보고하고 각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허브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 OECD의 활동 • 1960년 개발원조그룹(DAG) 설립 → 1961년 OECD 공식 출범과 함께 OECD 산하기관이 되며 개발원조위원회(DAC)로 변경 - 경제원조정책 수립, 원조 정책 통계 보고, 각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허브로 발돋움

 

4. World Bank의 활동 시작!

World Bank(세계은행)가 본격적인 개도국 지원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설립초기에는 마셜플랜이나 유럽에 차관을 제공하는 일을 했다면, 1960대 후반에는 유럽에서 마셜플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을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이 1969년도에는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적개발원조, ODA 개념이 정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산업발전을 위한 항구, 도로, 발전소 등의 인프라 구축이나 학교, 병원, 농업 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세계은행(World Bank)의 활동 • 설립초기 마셜플랜, 유럽 차관 제공 업무를 하던 세계은행이 1960대 후반, 마셜플랜의 효과가 나타나며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전환 시행 - 1969년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ODA 개념 정리 - 선진 공여국의 ODA규모를 국민총생산(GNP) 0.7% 수준까지 확대 권고 -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학교, 병원, 농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5. 공여국의 전담 원조기구들의 등장

국제기구로서 World Bank, OECD DAC, UN이 있었다면 1960년대는 개별 공여국들도 전담 원조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경우, 1961년도에 개발협력전담 정부 기관을 설립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원조예산을 크게 늘리고(특히 케네디 대통령) 대외원조법을 제정하면서 평화봉사단(Peace Corp)을 창설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스웨덴도 원조 기관 국제개발청(SIDA)의 전신인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Assistance)를 설립했고, 영국도 1964년에 기술협력부와 외교부가 원조정책기능을 통합해서 해외개발부(Department of Overseas Development)라는 원조를 전담하는 중앙부처를 영국이 만들게 됩니다.

 

▶ 개별 공여국의 전담원조기구 • 프랑스 : 개발협력 전담 정부기관 설립, 아프리카와 개발도상국의 독립 지원 • 미국 : 대외원조법 제정 및 USAID와 평화봉사단(Peace Corps) 창설 • 스웨덴 :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설립(* SIDA의 전신) • 영국 : 원조 전담 중앙부처 해외개발부(Department of Overseas Development) 설립

 

6. 개발도상국 모여라! 77그룹 형성!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신생 독립국들은 여전히 식량부족과 질병 등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북반구에 주로 있는 선진 공여국들과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사이의 소득 격차와 발전이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모인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1964년에 UNCTAD라고 얘기하는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라는 창립총회에서 77그룹(Group of 77)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모여서 잘사는 국가들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 77그룹(Group of 77, G77) • 77그룹(Group of 77)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개발도상국 정부 간 조직 • 북반구 선진국과 남반구 개발도상국 간 소득 및 발전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1964년 UN무역개발회의(UNCTAD) 창립총회에서 77그룹(Group of 77) 형성 •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함

 

77 그룹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