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담론 첫번째 주제들(신국제경제질서, 다자기구의 원조활동 등)

저번 글에서는 1960년대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 다루어보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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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의 주요 특징 두 번째 (원조효과성에 대한 의문제기, 근대화이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이번 글에서는 1960년대의 특징들에 이어 1970년대의 국제개발협력 역사적 사건들과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960년대가 도약의 시기였다면 1970년대는 안타깝게도 정체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UN은 1960년대 이어서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이라고 선언을 했고 동시에 연평균 소득을 6% 정도 또 1인당 소득증대를 3.5% 정도 얘기했습니다. 2차 개발의 10년에서는 GNP의 1%가 아니라 0.7%로 낮춰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석유파동)으로 인해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번 글에서 보았듯 1960년대는 근대화이론을 필두로 인프라 중심의 경제성장원조 전략을 내세웠는데 오일쇼크와 더불어 개도국에서의 생활 조건이 점점 악화되면서 새로운 전략인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 전략이 등장하였습니다. 자본 원조, 인프라 원조, 투자 원조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욕구를 중점으로 최빈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원조를 강조하기 시작한 시대가 1970년대라고 얘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조 전략의 변화는 저번 글에서 다루었던 개발도상국 연합인 G77이 1974년에 UN에서 신국제경제질서(NIEO) 수립의 결의를 선언을 하며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 1970년대의 특징 • UN은 1970년대를 ‘제2차 개발의 10년’으로 선언 •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6%의 경제성장과 3.5%의 1인당 소득 증가 목표 • 선진국들이 1970년대 중반까지 GNP의 0.7%를 ODA로 공여할 것을 촉구 • 두 차례의 석유파동(Oil Shock)으로 인해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상황은 더욱 악화됨 -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외채 문제로 개발도상국 모라토리엄(Moratorium) 발생.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정책 형성의 밑거름이 됨 • 1960년대 인프라 중심의 경제성장 원조 전략에서 1970년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접근 전략으로 변화 • 젠더, 환경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담론 활성화. NGOs 역할 대두

 

 

1.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G77이 1974년 UN에서 수립 결의를 선언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는 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질서가 공평해야 하고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차별적인 특혜를 줘야 하며, 이 중에서도 개도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개도국 상품의 가격이 보상되어야 하며, 무역제도나 국제통화제도가 개혁되어야 되고, 원조가 더욱 늘어나야 된다고 신국제경제질서를 통해서 주장합니다.

 

▶ 신국제경제질서(NIEO)

• G77이 1974년 UN에서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수립 결의 선언

• 빈곤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

• 공평한 세계 경제 질서 및 상호 협력 강조

• 개발도상국에 차별적 특혜 요구

-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 보장

- 개발도상국 상품의 가격 보장

- 무역 제도 및 국제통화제도 개혁

- 원조 증대 등

 

 

2. 다자기구들의 원조활동

석유파동 이후에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에 신속한 지원(Quick Disbursing Assistance)가 필요하게 되면서, 이런 지원 전략을 위한 세계은행, IMF, OECD/DAC 같은 다자기구들이 다양한 원조정책과 전략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원조액 증대에 크게 발목잡은 석유파동

 

 

 

2-1. 세계은행의 1970년대 원조 전략

세계은행의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프라 사업은 대규모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가 많아 학교, 병원, 농업에 사업 지원을 늘려갔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거의 매년 20%까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채무 증가는 1980년도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2. OECD/DAC

OECD/DAC의 경우, 1974년 DAC에 가입한 북유럽 국가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약속한 대로 GNP의 0.7%를 ODA로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977년에 DAC의 고위급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더 이상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의식주, 교육, 보건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야 된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선언이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 다자기구들의 원조활동 • 석유파동 이후 급격해진 물가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Quick Disbursing Assistance) 필요. 다자기구의 원조정책과 전략이 확대됨 • 세계은행 -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사업에 차관을 빌려주어 학교, 병원, 농업 등의 사업 지원을 늘려감 - 1970년대 후반부터 1080년대 초반까지 개발도상국의 채무가 연간 20%까지 증가, 1980년대 구조조정의 원인이 됨 • OECD DAC - 1974년 DAC에 가입한 북유럽국가들이 GNP의 0.7%를 ODA로 제공하기 시작 - 1977년 고위급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과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선언’ 채택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BHN)’의 중요성 강조

 

다음 글에서는 1970년대의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특징 두번째 주제들(환경과 여성이슈의 등장, NGO의 활동 증대, 인간의 기본욕구 접근등) 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