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와 담론(마셜플랜vs몰로토프플랜, 포인트포프로그램, 콜롬보계획 등)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1940년대, 50년대,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시대 순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글에서는 1940년대 있었던 세계대전, 냉전 체제, UN 설립, 브레턴우즈협정 등 주요 사항 정리을 정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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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와 담론(세계대전, 냉전 체제, UN 설립, 브레턴우즈협정 등 주요 사

 

 

이번 글에서는 1950년대 나타난 중점적인 현상과 담론 및 해당 시기에 가장 주목 받았던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마셜플랜 vs. 몰로토프플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공산주의 간의 경쟁은 원조정책에서 굉장히 대립해서 나타납니다. 미국이 소련의 철회 장막, 소련의 그 소위 서구 유럽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마셜 플랜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공산진영의 몰로토프플랜을 실시합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의 국무장관 이름이 마셜의 이름을 따 붙여진 이름이며, 마셜이 유럽의 부흥을 성공시키면서 이 모델이 향후 신생 독립국들의 국제개발협력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유럽에 총 130억 달러의 원조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복구를 했고 또 이 마셜 플랜이 모든 경제원조프로그램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유럽에서의 마셜 플랜 진행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입니다. 오늘날 OECD로 유지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신입니다. 이 OEEC가 1948년도에 마셜 플랜의 후속 조치로서 건립이 되고 유럽의 18개 나라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자금을 각 나라에 적절하게 배분하기도 하고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서 유럽경제복구를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서유럽 16개 국가에 시행한 원조정책이지만, 사실 상 소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소련의 경우는 동유럽 국가들의 마셜 플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에 반대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소련의 지원을 확대하는 몰로토프 플랜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로토프 플랜의 실행으로 인해서 자유주의진영에서는 북대서양조직기구(NATO)가 결성되고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공산주의 국가 경제계획을 추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시기가 1991년이죠. 완전히 붕괴되면서 1991년도에 해체를 하게 됩니다.

 

▶ 미국의 자유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간의 원조정책 경쟁 • 미국 중심의 마셜플랜(Marshall Plan) - 1948년~1952년 총 130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의 유럽부흥계획 - 미국의 원조자금 배분 및 무역 자유화 추진을 위해 유럽 18개국이 참여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건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신 - 마셜플랜으로 원조자금 배분 및 무역자유화 추진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 확산 억제 • 소련 중심의 몰로토프 플랜(Molotov Plan) - 마셜플랜에 의한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 확대에 반대, 공산주의 진영 결속 도모와 자유주의 진영 대항을 위한 몰로토프 플랜 시행  • 1949년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결성,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경제사회상호원조회의(COMECON) 결성

2. 트루먼의 포인트포 프로그램

신생 독립국에 대한 경제원조는 미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트루먼의 포인트포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 이후 취임연설에서 4가지 포인트를 밝히며 진행되는 프로그램 인데요. 트루먼의 1949년도 1월 재취임 연설에서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주요 포인트는 농업, 공중위생, 교육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이러한 포인트 포 프로그램이 1950년에 미국의회에서 국제개발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트루먼은 세계인구 절반이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과학적 진보와 공업기술의 혜택이 저개발국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저개발국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식과 기술전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사실은 미국이 개발국이 되고 개발도상국들은 저개발국으로 지칭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동시에 과연 개발과 저개발을 누가 정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됩니다.

 

▶ 포인트 포 프로그램(Point Four Program) •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재선 취임연설에서 저개발국 기술지원과 경제원조 제공을 위한 정책의 필요 강조 • 1950년 미국 의회에서 국제개발법으로 제정. 농업, 공중위생, 교육부문에 대한 저개발국 기술지원, 경제원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3. 영연방의 콜롬보 계획

 미국의 포인트포 프로그램과 더불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경제를 위해서 콜롬보계획을 만들어냅니다. 1950년에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 원조를 한 하나의 예입니다. 영국이 영연방국가들을 지원하도록 콜롬보계획을 만들어 내었으며, 또 일본이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 바로 콜롬보계획입니다.

▶ 콜롬보 계획(Colombo Plan) •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실시 •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국가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경제 원조를 실시함

 

지금까지 1950년대의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을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개발협력의 꽃이 핀다고 얘기하는 1960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