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이슈와 담론(세계대전, 냉전 체제, UN 설립, 브레턴우즈협정 등 주요 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1940년대, 50년대,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후 이렇게 시대 순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각 시기에서 나타난 중점적인 현상과 담론 및 해당 시기에 가장 주목 받았던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볼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1940년대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된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부분의 식민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했지만, 서구열강들의 오랜 식민지 수탈로 인해서 가난의 참극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 냉전의 격화, 냉전의 세력확보를 위한 위한 원조 활용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식민지 경험 국가들의 목소리와 함께 국제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인 냉전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냉전체제 하에서 전략적,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해서 원조가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 1940년대의 특징 • 1940년대 이전에는 국제적십자, 교회 중심의 국제구호활동이 주류 •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 국제개발협력 시작, 식민지 독립 후 오랜 수탈로 처참한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느낌 • 자본주의 진영(미국) 대 공산주의 진영(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 전략적, 외교적 지지 확보를 위한 미국과 소련의 원조 경쟁

 

3. 냉전의 경쟁을 넘어

그런데 처음 국가 간의 경쟁을 떠나서 못사는 국가를 잘사는 국가가 도와주는 그 활동의 근원은 주로 국제적십자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제구호활동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또한 국제구호활동과 더불어서 국가 간의 모임인 UN이, 국제기구들을 모은 최초의 시도는 연합국 구제부흥기관(UNRRA)입니다. 1943년도에 대규모 국제구호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원조자금을 모아서 빈국의 삶을 향상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한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의 주도 아래서 44개국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UNRRA는 1947년부터 50여 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식량, 의약품, 농업, 산업제품들을 전달했고요.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난민캠프를 설치해서 구호물자를 배급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연합국 구제부흥기관이 해체되면서 그 역할은 국제난민기구(IR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등으로 이관되었습니다.

▶ UN 구제부흥기관(UNRRA) • 1943년 전후 서유럽에 대규모 국제구호활동 • 1946년 국제난민기구(IR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으로 기능 이양하며 해체

4. 국제연합(UN), 그 위대한 탄생

1940년도에 또 하나의 개발과 관련된 국제적 동향의 큰 특징은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의 탄생입니다. 유엔 헌장을 보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이런 헌장 내용이 있는데,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가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이 국제연합 설립의 의의를 살펴보면 국가 간이 협력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긴급구호도 과거에 교회나 적십자나 이런 개별 단체수준을 넘어서 전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구호를 전담하는 기구들이 설립되었는데, 식량을 지원하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등이 설립되었습니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 1945년 설립, UN 헌장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및 인권과 관련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 천명 - 평화, 인권, 개발이라는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탄생 • 국가 간 협력해서 국제개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마련, 긴급구호의 전문화 • 긴급구호 전담 기구 탄생.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UN아동기금(UNICEF) 등 • 1950년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에 긴급구호, 인프라 구축, 기술협력 실행

 

5. 1940년대 국제개발협력 주요 활동 내용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1950년대까지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에게 긴급구호를 이루어지면서 국제개발을 본격화했고요. 당시에는 인프라 구축이 대부분이었고 긴급구호 외에는 기술협력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직후에 1950년대까지는 UN과 함께 미국이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였으며 황폐화된 유럽 국가들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이유는 냉전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과의 경쟁에 있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의 원조의 경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6. 1940년대의 국제정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레턴우즈 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핵심은 1943년도의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고,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동성이 2차 세계대전 문제로 심각해지고 또 외환 통제를 안정되게 서로 간의 화폐가치를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 질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는데요.

1944년에 미국의 뉴햄프셔 브레턴우즈에 만나서 파운드 대신에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턴우즈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환문제를 관리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설립되고요. 또 국제개발협력의 자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세계은행의 효시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