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ODA의 주체(양자 원조기관, 다자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민간재단 등 정리)

 

 

이번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ODA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ODA 주체는 ODA를 실시하는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양자 원조기관, 다자 원조기관, 시민사회, 민간기업, 민간재단을 들 수 있습니다.

 

1. 양자기관

양자기관을 들 수 있는데 양자기관은 직접 개도국을 도와주는 원조기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가 있으며,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는 30개 회원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국의 개발원조위원회는 ODA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거나 위원회 설치를 통해 ODA 정책 일관성 유지 및 원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부가 전담하는 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처럼 외교부 밑에 산하기관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자 ODA의 총 규모는 약 1,500만불 정도가 개발도상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2. 다자기관

양자기관 외에 다자기관이 있습니다. 다자기관은 직접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ODA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자원조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다자원조기관입니다. 이 다자원조기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N 기관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UN 개발계획(UNDP), UN 아동기금(UNICEF), UN 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같은 기관들입니다.

또 다른 다자원조기관으로는 국제개발금융기관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러한 국제개발금융기관에 포함되고 유럽부흥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안데스개발공사(Andean Development Corporation, ADC), 카리브은행(Caribbean Development Bank, CDB) 같은 세계지역별 개발은행도 국제개발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은 개발도상국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증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자금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을 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로고

 

3. 시민사회와 민관기관

정부 기관이 아닌 개발협력의 주체로서는 시민사회와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GO들과 학계 등 최근 시민사회가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이 범세계적인 부분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는 민간재단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록펠러 파운데이션 같은 민간재단들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집행 하고 있습니다.

 

빌앤멜린게이츠파운데이션 로고

 

하지만 개발주체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주체들의 일관성 있는 활동의 어려움이나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 및 자금 집행 방안 문제, 원조규모의 책정이나 조건에 대한 불분명한 기준, 각 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UN을 중심으로 전체 원조기관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국 측면에서도 보시면 너무 많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상승하게 되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주체들 간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간 원조의 채널이라든가, 원조기관 간의 원조정책 및 집행상의 조정이라든가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 주체 • 양자원조 주체 : 수원국에게 직접 지원하는 공여국 또는 공여국의 집행기관 • 다자원조 주체 : 공여국의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을 바탕으로 수원국을 지원하는 다자개발기구 • 시민사회 및 민간 기업 : NGO, 민간 재단 및 글로벌 기금, 민간기업, 학계 등 정부의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 전개

 

 

지금까지 긴 글을 통해 ODA를 실시하고 있는 주체들에 대한 설명과 이들의 일관되고 상호보완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하고 계시는 일과 학업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