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성격과 특징

국제개발협력을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국제개발협력 관점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원조를 실행하는 태도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다. 국가들은 안보를 위한 힘(안보)를 추구하고 이로 인해 국가들은 협력보다는 갈등과 경쟁을 하게 된다. 국가들이 자신들의 힘을 증가시키는데 협력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만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도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실행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유무상의 원조를 막론하고 국익이 개입되지 않은 것은 없으며, 모든 원조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외교적 수단이고 심지어 순수한 인도적 원조도 그 자체는 비정치적이지만 정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원조 대상국은 최빈국보다는 저소득국이나 하위중소득국으로 자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 쉽다. 또한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국가의 이득을 취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하므로 상대국가의 국익의 증대는 원하지 않아 원조가 수원국의 진정한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믿는다.

반면 자유주의는 각기 다른 속성을 가진 국가들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면서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협력이 가능하며, 국제기구나 국제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제제도들에 의해 협의와 협력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협력은 불확실성, 높은 거래비용의 문제를 완화해주며,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절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은 원조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협력은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이 양국의 이익으로 이어지며 개발협력 당사자들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정치적 안정화, 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관점이다.

구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국가 간 협력 가능성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때만 가능한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	국가들이 친선 관계 유지를 위해 협력 가능, 국제기구나 국제NGO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제제도들에 의해 협력이 언제든 발생 가능
원조 목적	국가 이익, 안보의 확보를 위한 원조를 운용	불확실성, 높은 거래비용 등의 문제를 완화하며 협력 국가들의 절대적 이익 추구
원조 대상국	최빈국보다는 저소득국이나 하위중소득국	최빈국 중심
원조의 결과	상대국가의 국익 증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조가 수원국의 진정한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낮음	수원국의 경제·사회적 개발이 양국의 이익으로 이어지며 개발협력 당사자들을 넘어 세계 평화와 정치적 안정화, 경제 부흥에 영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격과 특징 분석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관점이 주장하는 한국의 ODA 정책목표관련 인식, ODA 전략, 정책 시행 기관, 국가 정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실주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ODA 전략은 아시아 지역성을 기반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로의 원조를 통해 국익을 강조하고, 유상원조와 같이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주로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한국경제발전학회, 관심기업(해외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와 시행이 이뤄진다. 이들의 정책 목표 관련 인식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과정 중에 인도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개념도 비중 있게 다뤄줘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에 비중이 높다. 또한 한국의 개발경험과 지식 전파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도모, 국가 세금의 효율적 사용의 중요성 강조하며, 한국을 지식 리더십을 가진 국가로 정체성을 설정하여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이라는 자산을 원조관련 다자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국의 ODA 전략은 글로벌 지향성을 가지고 국제규범 준수를 통해 한국의 궁극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인도주의적 성향과 무상원조 사업이 주류를 이루며, 정책 목표 관련 빈곤퇴치, 보건 증진, 교육목표 달성 등 글로벌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국제평화와 안정, 번영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려는 인식을 가진다. 외교부, KOICA, NGO, 국제개발협력학회를 중심으로 정책논의와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존경받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을 국가정체성으로 설정하여 윤리적 리더십 또는 전략적 팔로워십을 강조한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중 기본정신과 목표를 다룬 제 3조를 보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담아 자유주의적 관점과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현실주의 관점을 혼재하여 서술되어있다. 하지만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현실주의 관점이 더 노골적인 녹여져있다. 개발협력에 있어 공여국들이 국익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여 원조전략 마련 시 국익, 경제적 우위 등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였으므로, 한국도 원조예산 지출의 정당성 확보를 대형 인프라, ICT 등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정부의 주요 대외전략과 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ODA 연계를 하여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다는 점은 현 정부가 ODA를 현실주의 관점을 활용한다고 생각되었다.

 

나의 의견

이러한 현실주의 관점이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지나친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ODA 시행계획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적인 이점을 살려 가까운 아시아 지역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전략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우선하여 최빈국보다는 저소득국이나 하위중소득국에 집중하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SDG 이행과 실천을 통한 글로벌 발전 기여를 최우선으로 둔 개발목표와 호혜적 협력을 통한 열린 국익,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장기적, 잠재적, 개방적 국익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ODA 당위성을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서 찾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논리보다는 개발협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에 대한 ODA 당위성 제시, 책무성 제고, ODA 성과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