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증진 방안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강한 견제자로서의 기능을 주목받으며,

젠더, 환경, 평화, 다문화, 복지, 아동, 인권, 평화,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부산총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섯 가지로 세분화 하였는데,

1) 주민의 권리 주창 능력배양, 2) 권리에 기반을 둔 접근을 증진 3) 개발정책과 파트너십을 형성,

4) 개발정책의 이행을 모니터 및 감시하고 5)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영역의 서비스 제공 등이다.

 

손에 손잡고

국제사회에서는 1950~60년대 이후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이 추진되었으며,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개발원조정책에 적용되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파트너십이 본격화됐다.

2000년대 이후, 아크라에서 열린 3차 원조효과성고위급회담의 아크라행동계획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시민사회가 개발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으며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주요 공여국들은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많은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데, OECD DAC 국가들의 평균은 15%이고,

스페인 46%, 아일랜드 38%, 스위스 34%, 미국 24%를 시민사회와 협력한 방식의 ODA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은 3%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2017년 실시된 OECD DAC 동료 검토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여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심화하여야 한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OECD의 평균을 향해 나가보자.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 역량,

재원 운용을 위한 재무적 투명성, 사업성과 달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은 타 선진 공여국과는 달리 아직 한국의 시민사회, 특히 개발 NGO의 역사는 길지 않은 편으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대형 NGO와 중소형 NGO간 격차가 큰 편이며,

NGO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사업 운영의 불안을 초래하며

직원의 경험이 조직의 역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해외사례를 그대로 접목하는 데는 아직 무리가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개발효과성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는 인권과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 지역, 사람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며,

각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취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직과 환경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둘째, 시민사회는 옹호, 감시와 연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시행주체의 책무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옹호하며, 필요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셋째,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개발협력 공론화에 기여하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개발 NGO가 아직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시민사회를 위한 ODA 자금이 전체 금액의 3%로 머물러 있기엔,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개발 NGO들이 있으며 10-20년 이상의 개발 NGO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업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소형 NGO대상 인큐베이팅과 교육 등을 통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전문 인력 양성, 네트워크 강화 등의

시민사회의 활동 환경 조성 사업을 늘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 이후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프로그램 규모의 증대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시민사회와의 건전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역량이 강화되어 갈 것으로 믿는다.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는 NGO들이 되어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