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 관점에서의 국제개발협력

분배의 정의의 글로벌 확장의 개념

일반적으로 분배적 정의는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간의 이익과 부담의 공정한 분배 원리를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발생된 불평등을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이익과 부담을 적절히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장한 글로벌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계는 하나의 질서 혹은 제도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이며,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 여부와는 별도로 모든 구성원이 적어도 최소한도로 의식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익이 재분배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불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기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빈곤 완화를 위한 노력도 전 세계가 나누어 부담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포게는 의무의 내용과 대상을 명시하여 의무불이행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극적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선진국이 글로벌 세계경제질서와 갈등의 피해자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원조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분배의 정의의 글로벌 확장의 모범사례

이러한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을 가장 잘 실현한 국가가 스웨덴이라고 생각한다. 스웨덴은 평등, 연대, 인간다운 삶, 삶의 질, 인권과 휴머니즘, 자유 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발전해 온 국가이다. 자국의 구성원들에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전통을 가진 스웨덴은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 또한 어렵지 않게 개발협력 전략으로 구현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를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의 전제 조건을 만든다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적 발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이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을 가장 잘 이행한다고 생각한 첫 번째 증거는 관대하고 적극적인 원조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스웨덴의 원조 규모는 2019년 기준 OECD회원국 중 6번째로 많은 원조 규모이며, 스웨덴의 ODA/GNI 비율은 1975년 이래 매년 UN 권고인 0.7%를 상회하고 있고 최근 2019년 0.99%, 2018년 1.04% 기록하였다. 또한 스웨덴은 타 국가 대비 무상원조의 높은 비중을 자랑한다. 두 번째 증거는 비전략적 동기를 가지고 최빈국을 지원한다는 특징이다. 스웨덴의 원조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최빈국에 대한 원조를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스웨덴의 전체 양자 ODA의 26.9%가 최빈국에 배정되었는데, 이는 DAC 국가들의 평균인 23.5%를 초과하고 GNI 대비 비율은 스웨덴 전체의 0.31%로 이 역시 유엔의 목표치인 0.15~0.20% 초과한 수치다. 스웨덴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통상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글로벌 공동체 중 가장 최빈국인 국가들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재분배를 위한 원조를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는 스웨덴이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보장을 보장하는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스웨덴의 ODA 지출 현황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양자 ODA의 23%(9억 600만 달러)가 굿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분야에 할당되었으며, 이는 DAC 평균이 9%에 그치는 것과 대비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 스웨덴은 그냥 멋지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

스웨덴 원조의 특징은 위에 기술하였듯, 스웨덴은 큰 ODA 규모와 높은 ODA/GNI 비중을 가진 적극적이고 관대한 원조를 하는 국가이다. 평등, 연대를 목적으로 높은 무상원조 비율, 인권 중시, 인도주의적 목적, 최빈국 중심, 아프리카국가 중심 및 시민사회협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국제개발협력 모델은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을 잘 이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 기후변화, 평화와 분쟁 예방 등 전반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서 가장 신뢰받는 행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스웨덴의 모델은 복지모델에서 기인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회민주당 혼자 발전시켜온 것이 아니라 좌우 정당 간, 노동과 기업 등 주요 사회세력 간 합의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가를 만드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를 볼 때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복지국가의 철학을 담은 분배적 정의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동일한 목표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