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비정치화에 대한 의견

문제제기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을 비판적으로 보는 세 가지 관점 중 하나가 ‘개발의 비정치화’이다. 

맥마이클은 거대한 역설’에서 ‘개발은 일종의 권력관계’라고하며. 개발은 결국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맥마이클의 관점에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가지는 ‘비정치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나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비정치성을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국내외 정책 변화를 위한 옹호활동을 포함한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학기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과제로 제출한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은 세계를 움직여온 지난 수백 년간의 정치·경제적 흐름을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독창적인 역사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권력, 권리, 자원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한 접근성을 그대로 두면 불평등이 재생산되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민주적 참여 방식을 통해 사회적 욕구와 생태적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역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비정치화란?

비정치화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정치와 관계없게 하는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에서도 비정치화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원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가 다른 한 국가를 돕는 개발협력이라는 특성상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다.

 

비정치화의 문제

현실 문제 왜곡에 따른 실효성 있는 프로젝트 실행 불가

이러한 비정치적 특성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 먼저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 낸다. 수업에서 다루었던 세계은행의 레소토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인데, 한 세기가 넘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노동력을 지원해 주고, 인프라 구축 및 시장도 잘 형성되어 이미 농업 생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였던 레소토를 현대 경제개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통적인 생계를 위한 자급형 농촌 사회로 묘사하였다. 또한 레소토의 문제를 갑작스런 인구 증가와 경제 인프라나 산업이 없는 상황으로 왜곡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차별적인 경제적 종속과 저임금으로 레소토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덮어버렸다. 정치적 관여가 불가능하고 국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핑계 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의 대립을 피하려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자신들만의 합리화의 결과로 진행된 개발 프로젝트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지 못하고 표면적인 도움을 줄 수밖에 없어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비정치화는 불평등과 갈등의 개념을 국내, 국제적으로 희미하게 만들며, 주변부 국가의 전통적이며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회적 문제를 단기적으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발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애시당초 비정치와는 관계 없는 너무나 정치적인 국제개발협력 현실

또한 맥 마이클의 주장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협력은 근본적으로 비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 미국의 원조 행태를 살펴보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원조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KOICA 라오스 사무소에서 근무 할 때, 유달리 공안부 사업(경찰병원 역량강화, 이민국 관리 역량 강화 등), 청년연맹 사업(청년연맹 I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가 주요 기관인 공안부와 청년연맹과의 정치적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었다. 국가가 원조는 결코 비정치적일 수 없다.

여러 개발 NGO들 역시 현재 NGO는 비정치적, 비종교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에 참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실상 단체 차원의 정치적 행동을 하면 후원이 끊길 수 있다는 염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지원금의 중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들로 비정치적 상황을 벗어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의 습관화는 스스로 만든 비정치성의 강박으로 이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빈곤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 받은 개발NGO가 정부의 원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원조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게 한다. 게다가 세계은행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개선이나 제도화를 위한 옹호 활동까지 이어지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피해 부족함을 채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친다.

결론

위 예시로 볼 수 있듯 지금 개발협력의 상황은 비정치화 원칙을 무시하고 싶을 때는 외면하고, 비정치화라는 단어가 필요할 때는 적절히 사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영악하게 비정치성을 이용하는 행태를 벗어나 적극적인 옹호활동에 임해야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세대별로 나눌 때 3,4세대의 특징으로 3, 4 세대 단체의 특징은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토대로 활동국가의 정책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NGO가 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모두가 공동의 행위자로 참여하여 정의, 지속가능성, 포괄적인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제되는 특정한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도모한다.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한 정책의 변화는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구청 병원 및 주 보건소 내 영양전담인력 배치 제도화를 이뤄낸 위드의 사업이나 국가 고령화 정책의 공식 승인을 받아 향후 캄보디아의 고령화 사회 대비 기초를 마련한 한국헬프에이지의 사업, 탄자니아 공무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안(眼) 보건 체계의 강화라는 성과를 이끌어 낸 하트-하트재단의 사업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사례들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필요한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사업 수행만 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골치 아프고 실제 이행이 힘든지를 알려준다. 그러나 나의 착한 일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을 소원하여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대하여 정책제언을 하고 수원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고통 앞에 중립이 있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