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DA 개선방향에 대한 정리/ 기본정책과 수행방식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기본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https://lifeofjoy88.tistory.com/268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기본 정책 측면에서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한국의 ODA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조 수단별, 형태별 지원에서 통합적 연계 지원 방향으로>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원조 수단별, 형태별 지원에서 통합적 연계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초로 국가협력전략인 CPS를 도입하여 통합적인 연계를 위한 첫 단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통합적인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국가협력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장 중심의 ODA의 필요>

사업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과제는 현장중심의 ODA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KOICA나 EDCF와 같은 ODA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집행기관에, 그리고 본부보다는 현장 사무소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분권화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ODA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셋째는 ODA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증가하는 ODA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의 전문성이 높아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ODA의 전문성은 분야별 전문성, 지역적인 전문성, ODA 사업 전반적인 전문성이 결합되어야 종합적인 전문성이 완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아가야 될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DA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3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 원조기관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별 전문성과 지역별 전문성을 결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직제를 만들고, 전문직을 채용하고, 대외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다른 기관의 분야별 전문성을 빌려오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ODA에 대한 책무성 강화>

마지막으로 ODA의 책무성을 들 수 있습니다. ODA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세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ODA 사업을 실시할 때 결과 중심의 관리가 수행되어야 하고, 평가 시에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ODA 실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이전 글과 이번 글에서 말씀드린 한국의 ODA 개선방향을 기본정책과 수행방식으로 나누고 기존방식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한국 ODA 개선방향에 대한 정리/ 기본정책과 수행방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여러 글을 거쳐 한국 ODA에 대한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한국은 잘 알다시피 원조 수원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원조를 시작해서 한국의 원조는 이제 3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ODA가 장년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ODA가 해가 지날수록 점차 더 확대되고, 더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추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작성된 글들을 통해서 함께 한국 ODA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