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또 다른 모범사례,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특징, 역사 분석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모범사례,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특징, 역사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요.

 

https://lifeofjoy88.tistory.com/254

국제개발협력의 최고 모범사례, 스웨덴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특징, 역사 분석

 

같은 노르딕 국가로 구분되는 덴마크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덴마크 국제개발협력 현황

1) 2019년덴마크 ODA 규모

- 2019년 덴마크 ODA 규모는 USD 2,654M (3조 1,025억원)입니다.

 

전 세계 ODA 규모 그래프

 

* 참고 2019년 한국 ODA규모(3조 2,003억원)

 

2) 2019년 덴마크 ODA/GNI

 

- 2019년 덴마크의 ODA/GNI 비율은 0.71%로 UN의 권장 목표인 0.7%을 상회하는 비율로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ODA/GNI 비율

 

3)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주요 전략

- 덴마크 정부의 2016년 원조정책 프레임워크는 안보와 개발, 이주와 개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개발, 자유와 개발(민주주의, 인권, 양성평등) 등 4개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목표 요약

 

  

2.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특징

- 덴마크의 개발협력 이념은 “인도적인 국제주의자”(Humane Internationalist)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실제 운용 과정에서 덴마크의 원조는 다목적의 실리 추구와 긴밀하게 연계해왔는데요. 덴마크는 여타 강대국들과 달리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이해를 추구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대외원조를 선도하는 관대한 원조제공국가라는 이미지는 자신들의 존재를 “세계의 사회적 양심”(social conscience of the world)으로 지구촌에 알리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 대내적으로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장치였습니다. 원조 예산 증액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보수 정당들도 이 점을 무시하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3. 덴마크의 국제개발협력 역사

 

1) 시작기 (1949-1970)

 

- 1961년부터 덴마크정부 주도 하에 전개된 개발도상국 지원 캠페인이 광범위한 호응을 얻으면서 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1962년 국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에 관한 법(Bill on Technical Cooper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을 제정하였습니다.

- 탄자니아, 케냐, 인도 등을 "집중국가"(concentration countries)로 선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원조의 1/4 정도는 덴마크 기업들의 수출과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2) 확립기 (1970-1990)

 

- 덴마크는 1971년 국회에서 “국제개발협력법"(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1962년의 기술협력법과 1970년의 자원봉사자 파견법 등 개발협력에 관련된 종전의 법들을 흡수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국제개발원조의 목적과 시행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이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덴마크의 공적지원목적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안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그로 인해 해당국가는 사회발전과 정치독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1980년 “올레방 보고서"(Ole Bang Report)는 덴마크 원조가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빈곤 해소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을 제언하였지만 덴마크 국회는 자국기업의 수출과 연계된 원조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위원회의 제언을 거부하였습니다.

- 1985년 덴마크 국회는 사회자유당이 제안하고 사회민주당 등 좌파 정당들이 동조하여 덴마크 원조액을 1992년까지 GNP의 1%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덴마크 원조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며 정부는 의회의 조치에 기반을 두어 1987년에 원조행동계획(Action Plan for Danish Aid)마련해 1% 목표를 확인하고, 원조의 목적이 빈곤 퇴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습니다. 하지만 원조의 1/4을 수출과 연계시킨다는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 받습니다.

- 1988년 덴마크 국회는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하고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간의 공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조치를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양자간 원조에서 공식적인 구속 조항들이 완화되었으나, 덴마크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여전히 비공식적인 절차들을 통해 원조를 수출과 연계시키는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3) 과도기 (1990-99)

- 1992년 ODA/GNI가 1%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구속성원조 감소로 인한 덴마크 상품, 서비스 감소분 상쇄하기 위해 1993년 ‘혼합신용프로그램’ 포함한 덴마크 기업위한 개발프로그램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 1990년대 구 사회주의권 국가 지원 및 동유럽, 발트해 국가 지원위한 민주주의 기금 조성, 분쟁조정원조 등 확대되었습니다.

- 1994년에 덴마크 정부는 "2000년 전략"(Strategy 2000)으로 불리는 새로운 원조기본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 빈곤 퇴치에 있다는 것과 20개의 프로그램국가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종전의 단일 사업 위주에서 다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Sector-Wide Assistance Programs: SWAPs) 지원 비중을 늘리겠다는 점과 다자간 원조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4) 재정비기(2000년대 이후)

 

- 1990년대 관심 이슈도 환경, 인권, 여성, 인구, 민주주의 등으로 다양화하고, 2000년에는 다시 "파트너쉽 2000"(Partnership 200)이라는 문서가 발표해 HIV/AIDS, 아동 및 청소년, 분쟁예방 등의 이슈가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 2001년 총선에서는 원조예산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당이 승리하여 극우 노선의 덴마크 인민당등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한 주 요인은 기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관대한 이민 정책과 높은 세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 슬프게도 새 정부는 출범 후 즉시 2002년 원조 예산을 10% 삭감하였고, GNP의 0.5%를 추가 제공키로 한 환경 기금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이 기금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외무부로 이전하였습니다.

- 2004년에 새로운 백서 “달라진 세계"(A World of Difference: The Governmen's Vision for New Priorities in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2004-2008)를 발표해 빈곤타파가 여전히 최우선 목표이되 인권, 민주화, 거버넌스 등의 정치적 성격을 띠는 이슈들에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하였습니다.

- 2007년 11월의 총선에서는 다시 자유당 중심의 보수 세력이 집권하였고, 정부는 덴마크가 원조 선도국가로서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되 원조금액의 증가만이 절대선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벗어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5) 2010년대

 

- 덴마크 전략상 최초로 인도주의 전략과 개발협력 전략을 통합한 “세계 2030: 덴마크 개발협력과 인도주의 행동 전략(The World 2030 – Denmark’s strateg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을 2017년 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 2030”에서 덴마크 정부는 ‘원조’에서 ‘투자’로의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성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덴마크는 ODA/GNI 가 DAC 국가 중 4위이며, ODA규모는 DAC 국가 중 중간 정도의 국가로 덴마크는 원조역사 초기부터 ‘인도적인 국제주의자’롤 표방하고 높은 ODA/GNI비율을 보이지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익추구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화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스웨덴에 비하면 조금 국가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곤 했다. 하지만 ODA/GNI의 비율이 일단 0.7%이상인 모범국가임엔 틀림없다.

 

 

참고문헌

손혁상외. 2014. 외교부 무상원조정책 및 실행 선진화방안 연구최종보고서

주동주. 2009. 북유럽 국가의 ODA 발전과정과 현황. 국제지역연구, 13(3), 391-418

한국국제협력단. 2018.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