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 기본 정책 측면에서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발전방안

이번 글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잘 알다시피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ODA 제공은 국제사회에 진 빚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3대 가치 중 하나가 바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자립을 통해서 수원국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절대 빈곤과 혼란을 극복하고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들을 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여러 개발도상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09년 OECD DAC에 가입한 한국에 대해, DAC 회원국들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고, DAC 회원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한국의 위상 요약

 

한국은 2012년 첫 OECD DAC 동료검토를 받았는데요, 이때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와 더불어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범지구적으로 확장시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2017년 2차 동료검토시에는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하고,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SDGs 즉 지속가능개발목표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기존의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방향성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개발협력의 틀을 만드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아젠다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기본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정책 측면에서 볼 때는 먼저 SDGs를 한국의 ODA 주류화하여 내재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SDGs 실행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값진 개발 경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ODA에 대한 강한 의지, 지난 25년 동안 ODA를 실시하면서 쌓은 개발 노하우, 타 선진 공여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위기로 해서 ODA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정부가 볼 때는 SDGs는 가장 우리나라가 개발 분야를 리드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당시 정책 수립 시 2015년에 GNI 대비 ODA 비율 0.25 목표달성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삼아서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에 대한 개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국익 우선에서 이제는 개발목표와 국익을 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SDGs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의 개발 아젠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개발목표에 충실한 ODA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ODA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익도 생각하면서 SDGs의 목표 두 개를 같이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제협력국 중심에서 최빈국 우선 경제협력국 지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ODA의 기본 철학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최빈국에 좀 더 많은 ODA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4개 중점 지원국 중에서도 최빈국에 좀 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글의 요약이랄까

 

다음 글에서는 수행방식의 측면에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