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national interests)과 어떻게 연관되는가?(타국 사례 분석, 한국 현황 분석 및 제언 등)

 

 

오늘은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national interests)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것인지 자국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 ODA는 국익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 공여국들은 ODA를 국익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보와 지배전략으로서의 공적개발원조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으로 미국의 대외원조(foreign aid)는 외교 안보 전략 수단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명기 되어 있기도 합니다.

냉전 당시 진행했던 원조는 미국 원조의 상징과도 같으며, 9.11 테러이후 이후 안보 원조(security aid) 더욱 강화됩니다.

안보는 테러나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안보, 식량안보, 인간안보 등과도 연계가 되며, 이로 인해 국무부, MCC, 국방부, USAid, Peace Corps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많은 종류의 프로젝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보 수단으로서의 원조의 일환으로 체제전환 지원(transformation diplomacy)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보스니아, 아이티, 콜롬비아, 르완다, 라이베리아 등에 지원한 원조가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진행된 ODA는 시장경제 이행을 지원하고, 분쟁지역 군사개입과 전후복구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2) 상업적 국익 추구 목적의 공적개발원조

상업을 추구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했던 구속성원조라고 불리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조를 가장 많이 추진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이러한 구속성 원조와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주인의식 가장한 엔차관 원조 강조하며 무상원조보다는 유상원조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원조를 바탕으로 실리를 챙김과 동시에 동남아에 대한 식민지 보상과 자국 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ICAD(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를 통한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도 추진하였으며 유무상 통합한 뉴 JICA로 최대 공여기관의 명성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안보’ 논의 주도와 평화유지군 파견(PKO 협력법) 등에 관여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본의 이러한 목적은 유엔 안보리 개편과 상임이사국 진출 목적에 있었다고 해석됩니다.

 

3) 북유럽의 인도주의와 국익

노르딕 모델, 발틱 모델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적개발원조는 인도주의 원조와 중립외교를 통한 국익 확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평등, 민주주의, 평화 강조하는 글로벌 발전(global develop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자로서 역할과 지역 통합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중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보수 정권 장악 시 원조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외교통상부에 원조기관 통합, 자국기업 진출지원

 

4) 중국의 一帶 一路 전략

중국의 一帶 一路 전략은 국가주도, 주권 존중, 상호이익 추구, 내정 불간섭, 남남협력을 기조로한 베이징 컨센서스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一帶 一路 전략의 핵심은 신실크로드 건설을 통한 중국-중앙아-유럽-아프리카 연결 구상과 해상 실크로드로 동남아-인도양-중동-아프리카 연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 및 식량 에너지 확보와 인프라 투자 및 수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一帶 一路 전략의 이행을 위해 AIIB의 성공적으로 출범하였고, 투자, 자원확보, 인프라를 제공하는 ‘패키지 딜’ 방식 원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심의 규범적 원조체제와 워싱턴 컨센서스 극복하고 슈퍼 차이나(中華夢)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원조는 세계 각국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내정 불간섭 원칙을 바탕으로 독재정권이나 부패정권을 지원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5) 신흥공여국들의 ODA와 국익

신흥공여국들은 비동맹 외교(G77)와 BRICs, G20 등 다극체계 활용하여 공공외교를 통한 소프트 파워 증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OD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연합과 지역통합에 주도적 역할(regional power)을 하고 기존 유럽 중심의 전통적 원조담론과 정책과 상이한 정책들을 주장하면서 존재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틈새외교(niche diplomacy)를 펼치고 MIKTA와 같은 중견국들의 연합을 만들어 내기도 하면서 ODA에 새로운 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 믹타(MIKTA)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로 아직 첫 발을 내딛은 수준이라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이후 BRICS 회담처럼 공식적인 하나의 세력을 갖춘 협의체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가진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MIKTA 회담의 모습

6) 아프리카에서의 원조 각축전

미국은 Power Africa를 목표로 USAID, OPIC, US Exim, MCC, GE 등을 통해 5년간 70억불 지원하여 석유, 가스, 지열, 수력, 풍력, 태양열 에너지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Trade Africa라는 목표를 통해 미국의 동아프리카 무역 확대하고 Feed the Future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식량안보 글로벌 리더십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아프리카 순방을 하며 200억불 차관 지원과 3만명 연수를 약속하며, 차이나 아프리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아베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에 무역 투자, 인프라, HRD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 한국 원조 정책과 국익우선주의

한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원조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1990년대부터 ‘선진국 준비’ 위한 원조 시작한 한국은 국익을 강조하는 ‘한국형 원조’ 강조하였습니다.

Buy Korea, tied aid 정책을 포함한 상업주의, 경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한 차관중심 원조, 시장과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외교와 실리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정권별로 대표적인 ODA 국익 논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는 올림픽과 북방외교 수단이었으며,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 추진의 수단, 김대중 정부 때는 CIS, 신생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ODA를 지원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미국 안보전략 지원(아프칸 이라크 전쟁),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 기업진출, 실리외교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

 

8) 국민세금인 ODA에 발생되었던 문제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특혜 논란, 자원외교의 실태와 ODA의 오남용. 자원산업, 원전산업, 개발사업, 토건산업, 방위산업 등 특혜 등이 언급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 및 국책연구소의 원조산업 독점 가속화, 특정 정권 홍보와 대외정책을 위한 ODA, 투명하고 책임지지 않는 원조로 국민들의 지지기반 약화가 지금 한국의 ODA가 가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9) 개발목표와 국익의 조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발목표와 국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인 SDG 이행과 실천을 통한 글로벌 발전 기여에 앞장설 필요가 있으며, 호혜적 협력을 통한 열린 국익, 글로벌 국익 추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형(안보), 일본형(상업) 원조정책을 극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모범사례인 북유럽, 네덜란드 등 강소국 사례를 참고하여 글로벌 협력 확대를 통한 장기적, 잠재적, 개방적 국익 추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과 기여가 한국 사회의 성숙과 민주화, 평화와 안정, 삶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혜적이라함은 서로 혜택을 주고 받는 다는 뜻이다. 국제개발협력에서는 호혜적 지원이라는 단어를 개발도상국을 돕는 것이 우리를 돕는 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