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래 중국의 허위 저작권 등록 사건(아이유, 토이, 브라운아이즈, 다비치, 이승철 등 저작권 침해)

중국의 저작권 침탈이 우리도 모르는 새 또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유튜브의 허술함을 틈타 진행된 것이라고 하는데,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이승철, 다비치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당한 이번 저작권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곡자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

<유튜브의 아직 완벽하지 않은 저작권 관리 시스템>

유뷰브는 현재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 절차가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틈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할 때 작성하는 유튜브 동영상 저작권을 표시에, 중국의 번안곡 음반사가 국내 원곡 음반사보다 먼저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원곡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국내 곡들이 당했다>

아이유, 토이, 브라운아이즈 등 유명 국내 가수들의 음원이 중국 원작자의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발견되어 놀란이 되었는데, 아이유의 아침 눈물, 토이의 좋은 사람, 윤하의 기다리다,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 년,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이승철의 서쪽하늘 등 꽤나 많은 곡들이 이러한 중국의 가짜 원곡자 행세에 당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중국어 번안곡 제작자>

노래 아티스트명, 앨범명, 저작권자 등을 표시하는 곳에 중국어가 떡하니 써져있는 상황으로 적혀있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 EW웨이 뮤직(EWway Music), 엔조이 뮤직(Enjoy Music) 등은 중국어 번안곡을 만들어 내는 음악사로 알려졌습니다. 

<콘텐츠 아이디 발급에서의 문제>

위에서 언급한 유튜브의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은 업로드는 하는 사람이 콘텐츠 아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관리를 하는 것인데, 콘텐츠 아이디는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인증할 수 있는 음원 파일 등을 유튜브에 제공하고 유튜브는 이를 검토해 원작자 여부를 검증한 이후 소유자에게 아이디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중국어로 번안곡을 만들어 내는 음악사들은 한국의 소속사가 미처 등록하지 못한 곡들을 본인들의 콘텐츠 아이디로 유뷰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가로챈 것입니다. 

<선수 친 중국 인간들>

이러한 과정은 유튜브가 국내 가수의 음원을 중국 음반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수십만 건의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세상에서 영상의 저작권을 일일이 검토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처럼 원곡자 행세를 한 경우 제대로 된 검증적 차를 이뤄낼 수 없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중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의 대처 상황

<가수의 팬들의 대활약>

생각보다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고 해당 가수의 팬들이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모아서 가수에게 DM이나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어 침해 문제에 대한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국의 저작권 침탈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노력>

또한 해당 국내 가요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불법적으로 콘텐츠 아이드를 먼저 등록해 한국 가요의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원곡의 음반 제작사 측에서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음반제작사, 실연자에게 제공되는 저작 인접권 사용료가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다고 사실 관계를 알렸습니다. 

<사용료 반환 조치 예정>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음반제작사,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료와 작사, 자곡 등 저작권료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료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넘어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저작권과 관련한 비용들이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를 완료했으며, 과거에 발생한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유의 아침눈물의 저작권 등록자인 Believe Music	EWway Music으로 등록되어있는 브라운아이드의 벌써일년

 

<재발방지 약속>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이번 사안이 앞으로도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다른 곡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찾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래는 그 옛날 쎄시봉의 노래처럼 멜로디도 연주도 다 똑같다고 합니다. 한 때 우리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프라스타일의 Y도 중국의 무단 도용 회사와 저작권 문제로 몇 년째 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러한 음악 저작권뿐 아니라 예능 포맷이라던지, 산업기술이라던지 중국의 베끼기는 늘 짜증 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본 기술 많이 가져와서 성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도 했으니 너희도 해 이럴 순 없을 것 같고, 세상이 발달한 지금 강력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Believe Music이 다 자치한 저작권	저작권 침해 상습법 Believe Mu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