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범인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꼴망파 조직원, 법무부의 관리소홀만을 탓할 것인가?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업주 허민우가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한 사실과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도대체 허민우라는 인간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 허민우

1. 허민우의 이번 범죄 정황

<고작 8만 원에 사망사건 발생>

허민우는 2021년 4월 22일 오전 2시께 피해자 김 씨에게 술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김 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허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술값으로 현금 1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2만 원만 내서 실랑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8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사람을 죽인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인데,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한 허민우>

김 씨는 2021년 4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동네 후배 1명과 허민우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와서 선불로 3030만 원을 내고 놀았는데, 함께 했던 동네 후배 1명은 그날 오후 10시 30분께 노래방에서 나갔고. 김 씨는 혼자 더 놀다가 술값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금이 부족했던 김 씨는 허민우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로 전화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한 뒤 잠시 업주와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경찰관은 김 씨가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여기고 먼저 전화를 끊고 출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신 훼손까지 더해진 잔혹 범죄>

이후 2명의 말다툼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고, 허민우는 4월 22일 노래방에서 김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허민우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고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으며,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는 허민우가 4월 24일 승용차에 싣고 부평구로 옮겨 철마산 중턱 수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역수칙 어긴 영업의 끝은 살인사건>

허민우가 운영한 노래방은 구청에서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업소였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유흥주점은 정부의 방역수칙상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 허민우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하다가 잔혹한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사건입니다. 

 

2. 뒤늦게 밝혀진 허민우의 전과들

<꼴망파에서 집단 폭력>

허민우는 폭력조직 '꼴망파'에서 1987년부터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5월 18일 오늘 인천지방법원이 발표한 지금까지 허민우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일단 허민우는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10월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 집단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했다가 기소된 기록도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성 소개>

또한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해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2011년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

또한 허민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 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020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허민우는 2020년 1월 꼴망파 활동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는 시기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민우는 오는 2023년 2월 6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였다고 합니다. 

 

3. 보호관찰 대상자의 분류와 관리 부실 지적

<일반 관리 대상 허민우>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허 씨는 '주요' 등급이었다가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3단계 중 가장 아래 단계인 일반 단계였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허민우를 집중, 주요로 분류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정말 흉악 전과범들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있을 것인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도 즉각 상황 파악 후 대책 방안에 나선 법무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력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즉각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허민우가 강력사범이었음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일반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히면서 2020년에는 대면 감독 6회, 통신 지도 9회를 실시했지만, 2021년에는 인천이 코로나 19 방역 수준 2단계로 전환되면서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되어 통신 지도 8회만 실시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변명 없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설명과 더불어 조직폭력 사범은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 등급인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말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후 보여준 법무부의 실책 인정과 대책 마련은 괜찮은 태도였다고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기관이니 코로나 19로 인해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져 더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 관리 소홀보다는 이러한 인간을 풀어준 재판부에 따져 묻는 게 필요할 듯>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런 범죄자에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지금 판결 현황을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관리하는 것이 같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일반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주요, 집중 단계의 말도 안 되는 전과자들이 사회를 돌아다닌다는 것인데 정말 끔찍합니다. 사법 체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