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서 새끼 고양이 두 동강 내 살해한 할머니 사건 정리, 역대 한국에서의 잔혹한 동물 혐오 범죄 처벌 사례는?

경북 포항에서 잔인하게 도륙된 길고양이 사체가 연달아 발견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양이의 사체는 두 동강이 나있기도 해서 동물 혐오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혀 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범인의 정체가 이웃집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이 살해 할머니 사건에 대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고발

<고양이를 살해한 이유>

케어라는 동물권 단체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케어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지난 12일 오후 6시경 이웃집의 마당과 지붕에 있는 고양이 사체 2구를 던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유는 옆집 여성이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게 못마땅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다 급기야 고양이를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경찰의 조사>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한 이웃집 여성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포항 남부 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아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케어는 해당 경찰서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밝힌 이웃집 여성과 할머니 현황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

이 고양이를 돌보던 이웃집 여성은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동물 혐오자의 심각한 협박은 중대범죄이지만 파출소 경찰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협박죄가 아닌 단순 동물 보호법 위반 사건이 되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로부터 욕설을 듣는 이웃집 여성>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 굶주린 길고양이들에게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사료를 주었다는 이유로 혐오스럽게 죽어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마주하고 이를 수습하며 할머니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어 현재 신경불안증세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협박죄, 동물보호법 위반 적용 필요>

이에 대해 케어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이러한 동물 학대 행위는 엄벌하여 사회에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서명을 모아 해당 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 보호법 위반, 협박죄로 엄벌해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웃집 노인이 길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모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bzry3

 

 

세상이 흉흉하니 살벌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집 할머니에 의해 고양이를 죽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듣고 있는 2차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빨리 할머니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살해 사건>

동물 살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에 범죄자들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쥐약닭고기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이용해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고, 작년 6월에는 배가 갈라진 길고양이 사건도 있었으며, 건물 사이의 좁을 통로에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가 잔혹하게 토막 난 채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처벌 사례 수는?>

이외 다수의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범인을 색출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잡히게 되더라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무려 2천 6백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건 3명뿐이라고 합니다. 2019년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망원동 토순이 사건 범인은 징역 8개월을 받았는데, 이처럼 실형을 받는 사례는 더욱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강화된 법적 근거, 판결로 이어질까?>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 범죄는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형량이 아직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다수의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1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얼마나 판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동물 범죄가 용납되어선 안되는 이유>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물 학대 범죄가 다른 형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우리나라 최악의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이나 유영철도 동물학대 전력이 있었으며, 동물 학대 범죄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이들이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한 사람이 약자인 노인분들이나 체구가 작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뿐 아니라 그들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더 큰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잔혹한 동물 살해범을 엄벌하는 판결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한 할머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후에도 옆집 여성분께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언어적 폭력이 언제 어떻게 독극물 살해나 실제적인 폭행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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