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에 관한 조사(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베트남의 CSIP, 사회적기업 등장배경, 사회적기업현황 등)

1. 사회적기업의 등장 배경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팽창으로 인해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저출산･노령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실업과 고용의 문제, 빈부격차, 각종 복지 수요의 급증 등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남승연, 조창현, 정무권, 2010). 게다가 지구화와 정보사 회의 도래 및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빠른 발전으로 고용시장의 유동화 및 사회적 유대의 약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조상미, 김진숙, 강철 희, 201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은 1970년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용과 복지 부분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처 방안으로 등장하였다(조 상미, 김진숙, 2014). 사회적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보이면서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확산, 지역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남승연, 조창 현, 정무권, 2010).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명칭도 사용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 요약

 

한국은 1997년 IMF 통화 위기를 겪으며, 실업문제, 고용 악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문주상, 김완민, 2019).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양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그 역할이 부상되고 있으며(조상미, 김진 숙, 2014),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2007년 55개 기업을 인증한 것을 시작으로 13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2,704개에 이르며,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도 1,609개로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다.

 

3.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현황 요약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 으며, 일반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이러한 빠른 경제 발전은 베트남에서도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이영관, 2019). 또한 베트남도 환경, 빈부격차, 농촌 해체, 도시 노동자 문제 등의 사회 문제의 완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들이 조직 운영되어 왔으며,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가 2015년에 베트남의 기업 법에서 공식 인정되어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 이후 사회적 기업법을 통해 실제 등록된 기업은 80개에 그치지만 2019년 British Council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중소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5,589개가 운영되고 있고 협동조합 및 NGO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면 19,125개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다 (British Council, 2019).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현황

 

4.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 조직 비교 의의

동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기업 지원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과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행 비교 연구는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에 치우쳐 있어, 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살펴 보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세계에서 유래 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며 발전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과 내전을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라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기인한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 환경 등 사회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한국은 1988년~2019년 누계를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약 18.4% 에 해당하는 최대 투자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게도 베트남은 2019년 3위 수출 대상국으로 양국 간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KITA, 2020)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베트남은 전쟁이 라는 역사적인 측면, 국제이주, 결혼 등 문화적 측면으로도 연관성이 깊은 국가로 지속적으로 긴밀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국가이다. 사회적기업들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 네트워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서로를 좀 더 존중하며 더욱 긍정적인 협력 관계가 일어나길 희망한다.

 

Reference

남승연, 조창현, & 정무권. (2010).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사회적기업의 다양성과 역동성의 이해를 위하여. 창조와 혁신, 3(2), 129-173.

문주상 & 김완민.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 연구 59 (2019): 347-67.
조상미, 김진숙, & 강철희. (2011). 사회적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1-38.
조상미, & 김진숙. (2014). 일본, 홍콩,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2), 287-317.
British Council. (2019).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British Council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20). 2019년 베트남 및 한-베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