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나눔운동이 수행한 KOICA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 속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의 빈곤문제 효과성 분석결과

1.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

 

내가 근무하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은 KOICA의 사업 중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봉사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운영 중에 있다. 대사협의 사무국장은 장재윤 전 베트남 소장으로 국장님의 경력을 활용하여 2019년 베트남, 파라과이 등 새로운 국가로 단원을 파견 하였다. 새롭게 파견되는 지역 중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실시한 KOICA 베트남 꽝찌성 행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이 가능한 꽝찌라는 지역이었다. 단원 파견을 위한 수요조사 출장, 파견 이후 활동 지원 출장, 성과 평가 출장 등 4번의 출장을 다녀왔는데, 다녀올 때마다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성과가 궁금하였다. 이 기회에 실제 사업의 영향이 어떨지 궁금하여 조사를 하였다.

 

꽝찌 농촌농업중등학교 회의 모습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은 KOICA 예산 USD967만을 포함한 총 USD1,167만을 투입 하여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을 2014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꽝찌성 내 7개 현에서 추진하였다.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은 사업 설계 및 준비 단계에서 취약계층의 빈곤 경향 및 역량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전빈곤영 향평가(Ex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를 개발하여 사업의 빈곤 감소 및 빈곤 친화적 목적을 세웠다. 사업은 주민 소액대출사업 및 농업 인프라 지원의 주민참여형 소득 증대, 지방 공무원의 공공행정 역량강화 연수 지원, 신농촌개발(새마을운동) 교육 통한 기술 전수와 보급 등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주민참여형 소득증대 프로그램이 48% (USD5,054,088)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사업 결과는 실험군 및 대조군과 대조군을 사전에 선정하여 총 660가구의 가장 및 가구 구성원 총 2701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 후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성과평 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사업 참여대상의 소득증대 목표는 기초선 대비 종료선 시점에서 전체 수혜가구의 소득이 비수혜군 대비 약 23.3% 증가하여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소득증대사업 중 특별사업의 대상자인 빈곤계층 차상위계층 여성가장 가구의 소득에는 소득증대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의도하였던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 빈곤 관련 사업요소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지었다.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상환금액을 90%로 조정하는 등 우대조건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이들 가구의 소득개선에는 명확한 효과가 없어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KOICA 행복프로그램 지원 현판

나에게는 사업 결과는 사업에 성공하면 소득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이 사업에서도 정한 특별사업 대상자인 빈곤계층 차상위계층 여성가장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나치게 많은 가족 구성원 혹은 부족한 가족 구성원, 신체적 정신적 능력부족 등 특별사업 계층들이 특별사업 계층에 해당되게 된 원인이 사업의 성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또한 사업 결과보고서 안에 서는 마이크래파이낸스로 수혜자들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어떤 교육을 받았 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는데, 아이템의 선택과 교육 참여 및 성취도에 따른 성공 여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베트남 꽝찌성 행복프로그램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