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파이낸스에 대한 변호_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GIZ, 세계은행 마이크로 파이낸스 사업의 효과성 검토

1.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곽성일, 이주영이 2013년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사례 및 빈곤감소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융포용이라는 측면과 빈곤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며, 최빈층의 계좌 보유율은 25%로 최고 소득층의 62%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금융접근성 문제뿐아니라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빈곤층의 경우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데, 유누스가 처음 사업을 기획했던 아이디어처럼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것이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포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이 적극 지원해 왔다고 하며, 이들의 연구는 독일과 호주의 마이크로파이낸스 ODA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였다.
독일은 유 무상원조기관을 활용하여 농업, 교육, 보건 등 주요 개발부문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금융 지원과 동시에 기술훈련 등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무상원조기관인 GIZ은 금융접근성 개선 및 공식 금융기관 이용으로 연결의 역할을 하는 등 금융체계 개발 지원을 하였고, KfW 개발은행은 중장기부채 보증, 지분참여, 채권발행 등 대상별 상황별로 적절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호주의 원조전략의 핵심은 재정적 사회적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며, 마이크로파이낸스 역시 이 전략에 맞춰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설정하여 운영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여성 장애인 최빈층의 금융접근성을 강조하여 빈곤문제 해결뿐 아니라 소회계층에 대한 권리부여, 사회적 포용 등 사회적 지표도 포함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수(WDI) 및 Povcalnet, 그리고 Microcredit Information Exchange(MIX)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율과 일인당 총 대출액 자료가 동시에 존재하는 78개국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빈곤감소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마이 크로파이낸스 기관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0% 증가할 때, 빈곤인원 수 지수로 정의된 빈곤 율은 0.463%만큼 감소했다. 또한 GDP 대비 전체 MFI 대출액 규모가 1% 증가할 때 빈곤율도 약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이용자 수의 증가는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이 보고서의 목적을 본다면 분명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ODA 전략에 포함하기 위한 보고서였을 것이고, 이를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 찾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2. 가난을 팝니다가 내가 준 생각

가난을 팝니다는 내게 정말 많은 생각과 과제를 던져준 책이었다. 신자유주의 논리로 세계화가 되는 것은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한다. 이익을 내는 것을 최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 관점은 자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연구, 그리고 실제적인 이행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그라민 은행이 만들어 낸 사회적 기업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며 상생하는 기업들이 필요하며, 이들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최근 KOICA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사회적 기업가 양성과정인 INNO-LAB에 지원하였다. 나의 아이디어는 라오스의 베트남 전쟁 불발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어 8주간의 과정에 참가하였다. 창업 준비과정을 참여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것이었고, 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하는지 알겠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하려 하여도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라는 생각에 이윤을 더 추구하려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초심을 잃어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과 같은 기업, 가난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기업이 되어 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정관을 수립할 때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본질을 잃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