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기업 발전과정 및 현황(사회적기업 수, 전담부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배경 등)

한국의 사회적기업 발전과정 및 현황

한국의 사회적기업 발전과정은 어떠했는가?

 

도시빈민운동 차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까지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전에는 1990년대 초 도시빈민운동 차원에서 등장한 자생적인 노동자협동조합, 1996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도로 진행된 자활지원센터 사업, 이후 자활지원센터 사업이 2000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으로 제정된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형태로 존재했다. (이인재, 2006).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200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과는 별도로 노동부의 주도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실업극복과 양극화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정부부처들 간 유기적 협조의 결여, 유사 및 중복 프로그램의 난립과 연계성 부족, 신규일자리 창출의 부진, 정부의존 심리의 심화, 저임금의 단기적 일자리 제공에 그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고용과 자활 실현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이를 기업형태로 전환시키는 시도를 추진했다. (김순양, 2008) 이후 2007년 국회는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육성계획수립,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 현황은 어떠한가?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도입되면서 55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2020년 12월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2,704개에 이르며,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도 1,609개로 상당한 성장을 이뤄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단 시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낸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과정과 비슷하게 정부 주도적으로 많은 서비스와 재원이 투입 된 결과로 비춰진다.

 

19년 5월까지의 그래프, 상당히 높은 각도로 성장하고 있음이 보인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이후 사회적기업 정책 도입

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을 2007년 1월에 제정하고 7 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예비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모든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김학실, 2011).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정부로부터 재정및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조세감면 및 사회 보험료의 지원, 사회적기업의 상품에 대한 공공 기관의 우선구매 등을 받는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전담 부처와 관련 조직

한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취소, 재정 및 경영지 원, 보고를 받는 등 사회적기업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10년 6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1년 2월 개원하여,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종 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등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법 제 20조). 고용 노동부 외에도 각각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과 등에서도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Reference

김순양. (2008).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 사례분석 및 시사점. 한국행정연구, 17(3), 207.
김학실, (2011),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129
이인재. (2006). 사회적기업 성공요인과 사회적기업 ‘컴윈’. 월간복지동향 (88), 9-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