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정의와 역할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

□ 사회적기업의 명확한 정의는 아직 없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는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규범은 아직 없으며 계속 진화해 가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국가마다 전통과 역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고 진화해 왔으며, 사회적 경제, 비영리단체, 제3섹터 등의 개념과 아직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조상미, 김진숙, 강철희, 2011). 사회적기업의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의는 Defourny(2001)의 정의로 Defourny는 사회적기업을 4가지 경제적 기준과 5가지의 사회적 기준으로 소개한다. 4가지 경제적 기준은 지속적인 수익활동, 높은 수준의 자율성,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위험, 최소한의 유급 근로자의 고용이며, 사회적 기준 5가지는 지역사회및 공공이익을 명시적 목표로 삼을 것, 시민 집단이 설립하는 조직, 자본소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이윤의 제한적 배분이다.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흐름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다.

 

 □ 한국의 사회적기업 법적 정의

한국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법 제 2조 제 1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 1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 업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서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주무부처가 달라 통합체계가 부족했던 개별법을 묶어낸 사회적경제 기본법

 

 □ 한국의 사회적기업 유형과 조건

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 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 혁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이상, 2) 일자리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 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제공 비율이 20%이상이거나 전체 수입 중 사회문제 해결 부분이 40%이상 또는 전체 수입 중조직 지원 부분이 40%이상의 경우이다. 4) 혼합형은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이상이며, 5) 기타(창의, 혁신)형은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한 기업이다.

 

 □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정의와 조건

베트남은 기업법 시행령(96/2015/NĐ-CP호)을 제정하여 정부는 사회 문제 해결, 환경 문제 해결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96/2015/NĐ-CP호 시행 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와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되고 운영되며 사회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익의 51% 이상을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기업법과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중간조직이란 무엇인가? "

□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중간지원조직은 즉 2개 이상의 주체의 중간에서 서로를 연계하는 조직이라는 위상적 특징과 각 주체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원하여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기능적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김기태, 2019).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컨설팅, 코디네이 션, 교류, 재정, 정보, 로비, 경영, 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 조사연구 및 정책제언, 훈련 등의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 사이에서 매개자로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고광용, 2014).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기업의 출현배경에 따라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 유럽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신규조직 설립 및 기존조직 운영 관련 컨설팅, 교육훈련, 재무관련 서비스, 지역네트워크 조직, 공간 및 사무지원 서비스 제공,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서비스, 감사・감독, 직접 사업지원 등 상대적으로 정교하고 다양하다(조상미, 김진숙, 강철희, 2011). 일본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업무로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 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팅, 조사연구, 수익사업 등을 한다(문주 상, 김완민, 2019). 미국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1)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과 기술을 알선, 조정 2)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컨설팅 기능 3) 타 조직과 네트워크, 각종 제도와 법률의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 4)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활동 등 전략적인 장기적 역할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이자성, 2018).

 

중간조직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 Reference

김기태. (2019).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 협동조합네트워크, 76, 157-171.
고광용. (2014). 자치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비교연구: 서울시 동대문 구와 성북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131-159.
조상미, 김진숙, & 강철희. (2011). 사회적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2), 1-38.
문주상 & 김완민.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 연구 59 (2019): 347-67.
이자성. (2018). “일본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 특징 및 시사점“. 지역산업연구, 41(4), 71-96.

Borzaga, C., and Defourny, J. (2001). “Conclusions: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d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 pp. 350-70 in C. Borzaga and J.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New York: Routle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