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민 은행의 자회사 사업과 마이크로 파이낸스(그라민 은행의 자회사 사회적 기업들의 사업은 초심을 유지한 사업인가?)

1. 사회적기업 같지 않은 그라민은행의 자회사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 되었듯 그라민 은행과 유누스 일가가 수립한 50개 이상의 자회사들은 빈민들 에게 도움이 되기보단 악영향을 주는 기업이라 생각이 된다. 그라민은 먼저 보험업에 진출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전제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방식은 한국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제재하는 방식이었다. 빈민들에게 다농이라는 기업과 손을 잡고 쌀이나 차파티가 아닌 요구르트를 파는 것도 어딘가 어색했다. 그 이후에도 대출 조건에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제품 구매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주었다고 한다.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장사는 비열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들의 사회적 기여 역시 찾기 힘들었다. 여성들이나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라민 은행의 지원을 받아 그라민폰 임대사업을 시작한 창업자는 초기 68%의 수익을 달성했지만 그 뒤 수익 성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라민 은행의 다른 사업인 요구르트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모두 유사한 패턴이라고 한다. 이는 농촌사회 또는 도시변두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 창업한 사람들이 초기에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있지만 곧 유사한 경쟁자의 진입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대출을 받아 창업하는 사람들이 잠깐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라민과 다농이 함께 한 요구르트 사업

 

2. 마이크로파이낸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문제 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빈곤퇴치효과에 대한 논쟁의 배경을 살펴보면, 마이크로파이낸스에 긍정적인 연구는 대출 접근성 향상에 의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부정적인 연구는 대출금이 사용되는 절차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평가의 기준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판단이 달라지며, 부정적인 연구 결과에 대한 보완이 있다면 효과적인 빈민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방글라데시 빈민 자활 사업

다만 책의 문제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좋은 정책이도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글라데시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운영하는 NGO가 농촌 인구에게 재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부를 대체할 만한 권력을 가져다주었고 이를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사채처럼 운영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사채처럼 운영되는 마이크로파이낸스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법 사채시장의 비인간적 착취는 이미 선진국에서 불법화한 곳들이 많다. 한국도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며 고금리로 채무자를 옥죄는 것을 막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불법사채를 막고자 개인회생 안내, 불법사채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등 정부가 부단히 노력하는 상황이다. 사채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사업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자체로 높은 수익률이 달성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이후, BOP*를 대상으로 사회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며 접근하기보다 오로지 소비자로 보고 접근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윤추구형 마이크로 파이낸 스에 의해 주도되는 새로운 물결이 후진국의 농촌을 부채의 늪에 빠뜨릴 것을 우려가 있으며, 정부의 감독과 정책적 보호아래 글로벌 투자 자본들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BOP(Bottom Of the Pyramid)’
피라미드의 밑바닥으로 최하층 저소득층, 빈곤층을 의미한다.

 

여전히 해결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