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적기업 발전 과정 및 현황(등록사회적 기업 수, 사회적기업 현황, 발전과정 등)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발전과정 및 현황

ㅁ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발전과정

ㅇ 베트남 사회적 기업의 3개 시기, 협동초합 시기/ 도입기/ 제정기

베트남의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1) 1986년 이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 시기 2) 1986년부터 2015년까지 NGO 및 외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도입기 3) 2015년 7 월 이후 사회적기업법 제정기 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UNDP, 2018). Economic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1986년 이전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개선을 위해 73,470 개의 협력조합이 생겨났으며, 이들의 설립 목적 상 베트남 사회적기업의 초기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1986년 이후, 도이모이 개방 정책을 통해 개인과 단체가 민간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과 소수 민족에게 고용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정책과 같은 일부 공공정책은 민간부문이 소외된 집단을 지원을 장려하였다. 또한 사회화 정책을 통해 보건·교육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활동과 투자를 요구하는 정책들을 통해 1990년대 초부터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선구적인 민간 기업이 다수 등장했다.

 

베트남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코토

 

ㅇ 베트남의 국제적 지위상승에 따른 NGO의 재정위기와 NGO의 위기탈출을 위해 촉발된 사회적기업

또한 베트남에는 사회·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NGO들이 많이 설립되었 는데, 2010년 베트남은 하위 중산층 국가로 새로운 위상을 얻음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위기가 생겼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NGO들은 다양한 소득을 창출 하여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사회적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역에서 사회적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Pham, T. V., Nguyen, H. T. H. and Nguyen, L.).

 

KOICA 이미경 이사장의 베트남 사회적기업 방문 사진

ㅁ 그래서 베트남의 사회적기업 현황 어떠할까?

ㅇ 오랜 옹호활동 끝에 만들어진 베트남 사회적 기업법, 전국민 인식의 시작 

2015년 베트남은 기업법 제68호/2014/QH13호와 시행령 제96호/2015/NDCP를 통해 최초로 사회적기업을 합법화하였다, 이 법령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인지를올렸다는 점에서 큰 중요한 지점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19,125개 정도가 존재 할 것으로 추정 되던 사회적기업 중 기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은 총 80개 기업에 그친다(CSIP, 2019).

 

ㅇ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으나 등록기업 적은 이유

합법적 지위를 획득한 등록기업이 적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분석 되는데, 첫째 사회적기업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비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대중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둘째, 베트남 사회적기업의 현황은 유럽이나 선진국의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기업도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UNDP, 2018).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익의 51%를 공동체 활동에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제약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였을때 얻는 이익보다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British Council, 2019).

 

Reference

Pham, T. V., Nguyen, H. T. H. and Nguyen, L. (2016)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ICSEM Working Papers, No. 31, Liege: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ocial Enterprise Models (ICSEM) Project.
UNDP. (2018). Fostering the Growth of the SOCIAL IMPACT BUSINESS SECTOR in Viet Nam. UNDP
CSIP. (2019). The Center for Social Initiative Promotion Annual Report 2019, CSIP
British Council. (2019). Social Enterprise in Vietnam. British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