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 및 인명 피해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의해 주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주장 이유

1.1 중국 책임론의 흐름

이러한 의견은 초기에는 일부 반중 성향의 포퓰리즘 정치인들에 의해서만 주장되었으나, 영국 외무장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중국과 관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코로나 19의 초기 확산에 대해 국제적인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19의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4월 조사에서 코로나 19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응답한 영국인 비율은 무려 74%였다.

 

1.2 코로나 19의 심각성 은폐

중국 책임론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 19가 최초로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코로나 19 감염증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19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철저한 은폐로 현재의 전 세계적 범유행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2. 중국 정부의 태도

2.1 중국은 최선을 다했다?

중국 정부의 변명은 주로 중국은 그 후 우한을 봉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 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부가시키며 도시를 통째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 19에 대비할 시간을 중국 정부가 벌어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결국 코로나 19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점과 이러한 노력과는 별개로 초기의 조직적인 정보 왜곡과 차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은 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론을 회피하는 중국의 반응

 

2.2 국제사회에 대한 비난

중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각종 채널을 통해 “깡패”, “머저리” 등의 비외교적인 단어까지 동원해가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비우호적이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중국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각국에 협력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여론을 중국에 좀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국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중국 책임론이 실제 적용될 가능성 

3.1 국제 사법 재판소?

만약 중국 책임론이 실제로 국제 사법재판소 등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실제 재판이 실시될 경우, 중국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중국은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묵살할 것이 뻔합니다. 또한 반대로 중국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날 경우 원고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즉 재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며, 강제성을 가지기 어려운 국제 사법 재판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3.2 결과가 적용될 가능성

만약 실제로 재판이 행해져 그 결과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중국이 정말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며, 재판을 요청한 원고들 역시 재판 결과를 막론하고 중국에 경제적인 책임을 부과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 내 법원에서 중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3 중국의 해외자산과 국채를 휴지조각으로?

따라서 소송을 통해 중국 정부에게서 배상금을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해외자산과 국채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외에 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여러 국가들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해외자산을 다른 국가들이 압류하고 중국이 보유한 자국 국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 여파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은 국가 부도(모라토리엄)나 패전 상황에서나 가능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이며 현재 중국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전쟁하자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변호사들은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3.4 현실적인 보복 수단

3.4.1 유학생 및 중국출신 인력 배제

소송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소송은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며 다른 방법을 통해 중국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국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높은 관세를 통해 중국의 무역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 및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국 출신 과학자들을 배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3.4.2 다른 정치 사안과 함께 비난

특히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19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패키지로 묶어 중국 정부를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반응하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확실히 하라며 편 가르기에 나서, 입장이 어중간한 국가들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3.4.3 코로나 탓으로 부채 삭감?

그러는 중 2020년 말에는 잠비아가 국가 경제가 어려워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하겠다며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그 중습니다25~30%가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단일 채권국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잠비아 외에도 아프리카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국가가 많으며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 형식으로 지원한 금액은 대략 2천조 원 규모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잠비아처럼 금번 코로나 19 유행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빌미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국가들이 생겨나게 될 수 있어 중국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4. 코로나 19를 중국 바이러스로?

4.1 우한 폐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질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을 넣어 부르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3일 중국에서 코로나 19가 잦아들 무렵,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야마다 히로시가 중국 언론이 우한이 발원지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면서 다시 '우한 폐렴'으로 부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신형 코로나라고 애매하게 부른다면, 어디에 원인이 있었는지를 망각하게 된다며 중국이 우한이 발원지가 아니라든가 한국과 일본의 방역 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발원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명칭을 정정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4.2 중국 바이러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20년 3월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며칠 뒤 '중국 바이러스' 용어는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며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일부 언론 및 커뮤니티도 여전히 우한 폐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도 제기된 바 있었던 코로나 19 중국책임론

5. 글을 마치며

2020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바이러스 진원지였던 중국에서 잘못된 방역을 시도했던 공산당을 옹호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국의 책임이 명백하다는 물증을 확보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며, 국제법으로 규정되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처벌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이 우한 연구소에서의 바이러스 유출 등 중국 책임론과 관련한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확보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제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우한 연구소 코로나 19 기원설 주장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닌 고의 유출?

 

무역 국제분쟁 벌인 호주와 중국의 경쟁 1년 경과 시점에서 웃는 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