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는 한미 백신스와프 개념 및 필요성 정리, 백신만이 극복과 희망의 길!

 

오늘(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미국 측과 '한미 백신 스와프' 관련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지하게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미 백신스와프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곘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1. 백신 스와프의 개념 – 백신을 받는 건 좋은데 우리가 줄 것은 무엇인가?

 한미 백신 스와프의 개념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먼저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차후에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생각하면 개념적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나름대로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m-RNA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인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초 국민의힘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를 주장할 때, 박진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이 개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련 조항을 원용할 경우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덧붙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에 놓고 동맹국과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부분도 위 논의를 진행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것인가? 협의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

정의용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말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스와프를 제안한 걸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한미 백신 스와프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측과도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정의용 장관은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지난 17~18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한국에 방문 했을 때도 백신스와프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한미 간 백신 협력이 현재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능하려면 쿼드에 참여해야하는 것 아닌가?

박진 국민의힘 의원 답변 청취 이후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중국을 견제를 위해 구성한 협력체인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질의를 재차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미국과 중국 상이에서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 백신을 쉽게 주겠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정의용 장관은 물론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 백식 협력과는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관계없는 것)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용 장관의 답변은 원칙선에서 이루어진 답변으로 박진의원의 말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미국도 한국을 북한을 경계하기 위한 전략국으로서 대우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주어 백신스와프에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얀센, AZ 백신이 완벽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모든 나라에 귀하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백신 스와프를 승낙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 마디 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냥 백신 확보했다는 말만 믿지 않는다”

 

이번에 정의용 장관이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는 한미 백신스와프가 실제가 되어 코로나 극복과 희망의 길인 백신확보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