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위원회 구성한 민주당,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종부세·대출규제 완화 등 예상 정책 내용, 이번엔 부동산 정책 성공할까?

19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 재조정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대출교제 완화 등에 대한 각종 사항들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지 사흘 만에 행동한 것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있다고 판단하고 발 빠르게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는 윤호중 위원장

<부동산 대책위원회의 시작>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9·20·21대 국회의원에 선출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제7대 여성가족부 장관이었고, 현재는 21대 국회 국토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향조정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보유세 부담이 불어났다는 점에서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한 것부터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당 차원의 확실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의 종부세 기준(공시지가 9억원 초과)에서는 전체의 약 3.8%가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겠지만 선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부동산특위가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하고, 당정 협의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사 제쳐두고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특위를 바라보며 일각에서는 새 원내지도부가 취임 일성(하나된 소리)으로 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취임 초부터 강행해 온 언론과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선거 핵심 패인이 부동산 정책에 있는데 부동산을 제쳐 놓고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향후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로 나갈 테지만 부동산을 초점으로 한 민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동산 못잡으면 내년 대선은 패배다. 민주당이 하나 되어 부동산 민심 달래기>

5·2 전당대회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론'에 대한 부분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당권 주자들이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들도 섬세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으며, 송영길 의원도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60~8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기호순 의원도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존 정책을 손질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진 의원들은 아예 구체적인 규제완화 수치를 거론하며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서 현행 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정청래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한바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도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1%에게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 상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건드리면 또 폭등하는 거 아님?>

기본적으로 국민의 반응은 또 부정적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보여줬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매번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과 반대로 갔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 역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실시할 종부세, 대출교제 완화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재조정은 성공하길 바라봅니다.(사실 큰 기대 없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