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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원조는 성과 중심으로!

by ruahryu 2020. 10. 6.

이 것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이스털리의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 대한 서평 중 일부이다.

 

   저자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관찰가능한 일을 실행해야 하며, 빈민들을 위한 결과 창출에 책임을 지는 결과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훈련받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직원들로 구성된 국제 독립평가 집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스털리의 양향인지는 모르겠으나 2005년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시작으로 2008년 아크라, 2011년 부산에서 결과지향적인 원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고, 원조효과성으로 이름 붙여진 성과 중심관리와 성과에 대한 상호 책임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원조 전 분야에 걸쳐 성과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되고 성과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나 수단들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니 저자가 만족할만한 양상으로 원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를 강조하는 부분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유에서 크림 떠내기라는 표현으로도 알려진 성과 도출에 대한 부분만을 도드라지게 하여 개선점을 찾는데 소홀하게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사업을 구상하고 선택할 때 성과가 잘 보일 수 있는 사업만 취사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가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하면 성과를 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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