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업사회와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생각 정리

비구직형 사람들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

세상 슬픈 한 마디

 

비구직형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 시선은 구직을 하려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이나 의욕 없는 사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현실이다.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사람들에 대한 평은 더 잔인하다. 어른 세대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본인들의 경험을 비추어 젊은 세대들을 비난하며 상황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나는 지금 현재가 노동 시장의 기준이 올라가려고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라 생각한다. 모두가 열악한 상황의 일자리를 구해 비슷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한 어른 세대의 사람들에 비해 최근 사회 인식의 변화와 선진국에 발맞춘 기업복지와 급여 체계로 기준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는 더 이상 구시대적 문화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서의 일을 기피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청년 실업률이 최대를 향해가는 신기한 현상도 있다.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이 부족하여 일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곳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확실히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차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며, 비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의 선택이 꼭 비난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이 세대가 원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업은 소수이며, 이를 목표로 달려가는 인원은 다수이다.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과정을 거치며 저마다의 삶에서 성공이라 생각하는 기준을 향해 꾸준히 구직활동을 하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의 끝에 좌절하여 비구직형이나 비희망형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현 세상은 좌절하여 전락해버린 사람에게 비난을 가하는 형국이나 지나치게 낮은 기준을 젊은 세대들에 강요하는 기업들에 대한 판단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두 세대가 살아온 배경이 달라 주장하는 바에 차이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채찍질하며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하고 낮은 기준을 강요하며 젊은 세대를 가두기보다는 국가재정의 중심이 될 세대의 배양을 위한 정책을 다듬어 정상적인 구직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 간의 대화와 기업과 구직자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간의 시각차를 좁혀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최소 기준이 올라야 하는 것, 야근강요, 회식강요 등의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기업문화는 사라져야한다는 것이다.

 

영화 내깡패같은애인 중 박중훈은 말한다. 우리나라 백수들은 착하다고..

 

가산점이나 지원금이 실업문제의 해결책일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중 장기실업자에 대해 지나친 가산점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정책에는 반대한다. 이는 구직형에 속하는 사람과 비교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역량 기반으로 인재를 선발해야하는 기업이 환영할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나은 수준의 정책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가산점은 지양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구직자의 의욕을 고취시킬 정책이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정상적으로 이행 가능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실업자에 대한 가산점이나 직접적인 지원금은 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기실업자의 기준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6개월 또는 1년을 적용하고 있다. 6개월은 그래도 나을 수 있지만 1년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누군가가 만약 구직을 준비하려고 할 때 구직 시작 시점을 일부러 늦추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로 실업급여의 규모를 늘린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로 복귀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직자들에 대한 가산점이나 지원금 제도 역시 그들의 구직활동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일터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무직자들의 문제 해결책은 가산점이나 지원금이 아닌 무직자들에 대한 확실한 역량강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직자들에 대한 적성 검사를 통해 본인의 기본 역량에 따라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고 어떠한 기준을 수료하도록 하여 기업들에 적극 인재를 해주는 방안만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해 주는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구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정부가 청년 실업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중 장기구직자 직업 훈련비 지원, 미래 유망 5개 자격증 신설,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세액공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유망 자격증을 신설하여 기준을 만들고 이러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교육을 통한 구직자에 대한 역량 강화와 기업들이 고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인 세액공제는 국민들의 세금을 활용하여 청년 무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