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만에 역사에 기록될 심각한 고용 문제 발생 현황, 고용과 관련한 정부의 눈속임 지표를 파헤치다.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역사에 기록될 심각한 고용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풀타임 고용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50% 대로 추락하게 된 것인데, 이 것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좌성향 정부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일 발표하는 일반 고용율과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 full time equivalent) 

1.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고용 부진 완화 중?>

지난 2021년 4월 고용동향이 발표된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평은 고용회복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중인 고용률이 지난달 60.4%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률 60% 이상'은 고용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단계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단기 알바가 아닌 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주장한 고용 회복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자 통계를 근로시간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주 40시간 이상 취업자가 15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았을 때, 전일제(풀타임) 일자리 고용률’(59.7%)로 여전히 60%를 밑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무자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날 때 보이는 현상이며, 이는 고용시장 회복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풀타임 취업자는 회복이 매우 더디다는 해석이 될 것입니다.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는 한국의 심각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통계청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기준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은 지난해 58.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은 지난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새 3.4% 포인트(P)나 떨어진 것인데, 2018년에 당시로서도 대한민국 역대 최저치였던 63%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알바를 포함한 일반 고용률, 이게 심각한 눈속임이라는 것.>

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은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이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근로시간 반영 고용률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활용하는 공식 통계 지표입니다. 고용률과 주당실제근로시간을 곱한 수치를 40시간으로 나눠 도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업자가 공식적으로 20시간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치게 됩니다. 1주일에 1시간을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카운트하는 말도 안 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지표입니다.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는 풀타임 환산 고용률과는 달리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일반 고용률은 2017년 60.8%, 2018년 60.7%, 2019년 60.9%, 작년 60.1% 등 하락폭이 적은 편으로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눈속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2. 지난해 풀타임 일자리 50%대 추락, 이유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일자리’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로 민간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단시간 일하는 재정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영향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쪼개기식 알바가 늘어나는 등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도 작용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정투입에 의한 인위적 일자리 창출>

재정일자리(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만든 단시간 계약직 일자리로, 정부는 이런 직접 일자리 공급량을 본예산 기준 2017년 61만 7000개에서 지난해에는 94만 5000개로 늘렸다고 합니다. 작년엔 추가경정 예산으로도 최소 30만개 이상이 추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합치면 작년 재정일자리 공급량은 최소 124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3년 새 60만 개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이는 2011~2017년엔 6년간 증가량이 14만 500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미친듯한 폭증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쪼개기 알바 형태>

이 같은 현상이 풀타임 환상 고용률의 악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과속 인상에 따른 실업대란을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대응하는 정부 정책 영향이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단시간 취업자를 늘린 것이 전체 취업시장에서 풀타임 비중을 낮춘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등 근로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풀타임 환산 고용률 악화라는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 풀타임 고용률이 가장 심각하게 적용되는 연령층

<고령층은 남은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러한 문제는 아무래도 재정일자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고령층에 경우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재정일자리 정책의 수혜를 받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난해 일반 고용률은42.4%로 전년대비 0.9% P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환산 고용률 36.7%로 1.2% P 하락했으며, 이러한 고령층의 풀타임 환산 고용률과 일반 고용률 격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마다 최대치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청년은 더욱 희망이 없다.>

청년층을 놓고 봐도 ‘풀타임 일자리’ 축소 현상은 뚜렷한데, 15~29세 취업자의 경우 지난해 일반 고용률(42.2%)의 하락폭은 –1.3% p에 그쳤지만 풀타임 고용률(39.1%)의 경우 전년 대비 하락폭이 –2.6% p 달했다고 합니다. 풀타임 고용률은 일반 고용률을 2018년 하회한 이후, 2020년 그 차이가 3.1% P로 역대 최대를 갱신하였으며, 이는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알바 자리만 전전하는 청춘이 늘어난 것입니다.

 

4. 정부의 비겁한 변명들

<풀타임 환산 고용률 하락이 세계적 흐름?> 

정부는 풀타임 환산 고용률 하락은 여성, 고령 노동이 늘어나는 등의 추세에 따른 현상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입니다. 국제 기준인 15~64세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풀타임 환산 고용률은 2017년 64.2%에서 2019년 65.5%로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67.5% → 68.9%, 영국은 68.4% → 69.3%로 개선된 반면 2017~2019년 한국은 72.3%에서 69.0%로 3.3% P 떨어졌습니다. 이는 OECD 35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큰 폭이었고, 2019년 기준 영국(69.3%), 스웨덴(69.5%) 등에 역전당하게 됩니다.

<일자리 정책을 이젠 바꿀 때>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나고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금을 들인 재정일자리 공급 확대로 고용 시장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착각하는 일자리 분식회계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알바가 횡행하는 등 근로시간이 강제로 단축된 점도 문제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률만 보고 있어도 한국에 슬픈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이 됩니다. 부디 정부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민들의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복과 성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