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부활 정시확대 공정채용 3대 청년 공공 정책 공약 정리

이재명 후보는 사시부활, 정시 확대, 공정채용이라는 3대 청년 공공 정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3대 청년 공공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3대 청년 공공정책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사시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이라는 청년 3대 공공 정책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구정 연휴를 맞아 공정을 강조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전력을 다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다시 한번 2030 세대들의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한 페이스북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시 확대, 1번째 청년 공공 정책

이재명 후보는 3대 청년 공공 정책 중 첫 번째로 사법고시 사시 부활을 발표했습니다.

 

전면 부활보다는 일부 부활시키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로스쿨과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루트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이와 별도로 사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에도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 시험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의 일부를 로스쿨을 통하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정시 확대, 2번째 청년 공공 정책

이재명 후보의 3대 청년 공공 정책의 두 번째로 대입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현재보다 정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시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학교의 학과는 정시 비중을 충분히 늘리도록 하며, 동시에 수시 전형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대학 입시에 관해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시와 수시 중 어느 전형도 사실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만 입시 방식이 과편향 될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의 원이 이 되기 때문에 적정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정채용 3번째 청년 공공 정책

이재명 후보는 3대 청년 공공 정책의 마지막 3번째 공약으로 실력에 따른 공정 채용을 제시했습니다. 학력, 성별, 출신, 가족관계, 신체 조건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 채용을 시행할 경우 민간 분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기회가 없는 삶과 희망이 없는 미래 가운데 청년들은 희생과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세대, 성별 등 편이 갈린 채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 경영을 책임졌던 현 정부와 민주당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리는 미래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면서 넘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저성장, 양극화, 기회 부족이라는 문제를 만들어낸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장 회복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증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치의 역할이며 기성세대가 가지고 가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청년들 간의 젠더 갈등과 지역 갈등을 없애야 하며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과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닌 끝장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다면 실패를 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사시 부활 등 3대 정책에 대한 심상정 의원의 반응

이러한 공약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표를 의식하고 만들어낸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일 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 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공약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시험 제도나 교육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전에 금수저, 흙수저로 굳어져버린 세대를 거쳐 이어지고 있는 불평등 사회와 세습 자본주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상위 계층은 사법 시험 제도, 로스쿨 제도, 정시, 수시 할 것 없이 부모들의 압도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 진학, 취업, 계층 상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