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빅뱅 승리 감형 확정 형량 절반 축소 판결 이유

버닝썬 빅뱅으로 유명한 승리가 기존에 받았던 형량에서 감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형량이 절반이나 축소된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버닝썬 승리의 항소심 결과

앞서 승리는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선고했던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96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였으며 지난해 10월 항소를 하였으며, 군 검찰도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7일 법조계의 발표에 따르면 27일 오전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빅뱅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으며,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승리는 지난 1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에 비해서 절반이나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버닝썬 승리의 9가지 혐의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다양한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외국환 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 등입니다. 

 

승리는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이라는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직원들 개인 변호사비라는 명목으로 유리 홀딩스 자사 자금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에서 2017년 8월까지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였으며(상습도박),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규모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승리가 감형을 받은 이유

이번 판결에서 감형을 받아낸 것에는 승리의 입장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승리는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외 8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승리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 중에 계속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젓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승리는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만약 승리와 군검찰 양측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항소심대로 1년 6개월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8월 복역을 시작하여 5개월의 복역을 하였기에 승리는 이제 앞으로 1년 1개월여만 더 복역한 뒤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