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차 신속지급보다 일부 요건을 완화해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상자인 51만 1000명의 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에 1차 신속지급을 시작했으며, 총규모 약 4조원의 예산으로 이달 16일까지 250만 사업체의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약 93%인 231만 5000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반기별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 41만 6000명을 포함 총 51만 1000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업체 어떤 기업인가요?
비교시 매출감소 사업체에는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또는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매출 감소를 확인할 경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 5000명도 이번 신속지급에 추가되었으며, 지난달 29일 안내한 연 매출액 20%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112개)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1만개의 소기업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이행했다고 새로 확인해 통보한 사업체 1만명도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나도 버팀목자금플러스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29일부터 진행되었던 1차 신속지급과 다르게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사업자 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산 처리는 한국이 단연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3. 그 외 챙겨보아야 할 것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고 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1차 신속지급시 지원금을 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 사업체가 추가된 경우도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4월 말에 별도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주 분들중 지원대상자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다음달 중 실시될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급되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총 규모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4차로 지급되는 규모는 지난 번 지급에 비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국가재난을 기회 삼아 포퓰리즘식 정책이 남발되는 가운데,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도 비슷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특성 상 이러한 정책을 남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렇게 주기로 결정된거 정말 받아야할 기업에게 지급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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