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을 아시나요?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 속도 제한 정책(실제 상황, 교통 사고 예방 실효성, 위반 시 벌금 내용 등)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알려드렸듯,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안전속도 5030 포스터

 

규정 내용, 적용 범위, 범칙금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렇게 도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일반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까지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시속 30km 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는 4만원(범칙금 3만원)이 주어지고, 20∼40㎞ 사이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6년에 이러한 규정 적용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2017년 부산 영도구와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이번에 적용될 속도제한 정책을 시범 적용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외국 사례 분석 및 연구를 거쳐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소달구지를 타고가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아닌가요?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교통 체증이 유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순간의 사고로 운전자와 보행자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경기 남부권 시민들의 경우에는 약 4개월 전부터 도심부 전 구간에 걸쳐 천천히 시행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오늘(17일) 특별히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도로 곳곳에서는 운전자들이 규정된 속도를 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데요. 수원시 팔달구 1번 국도 상·하행 8차선 양측 모두 꽤 많은 통행량이 있었지만, 주행 중인 차량 가운데 급히 속도를 올리는 차량이 관측 되지 않았다고 하고, 일부 속도를 내는 차량들이 있더라도 서울 방향 차량들은 얼마 가지 않아 50㎞ 제한 과속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느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시민들은 출·퇴근 길에 자주 통행을 하고 있었기에 도심 도로가 50㎞로 속도가 제한될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아무래도 모든 주행에서 50㎞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답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줄이긴 위해선 불법주자 단속과 신호등 체계 변경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과 관련해 일부 시민은 보행자의 입장에서 훨씬 안전하고 교통사고율이 줄어들 것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하는데, 대통령차가 50km로 달리는 것 같지 않더라로 시작하여 속도위반 사례를 늘려 세금을 확보하려는 수작이라는 의견, 현실과 동 떨어지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법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 중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규정 속도위반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신호위반,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칼치기, 주택가골목이나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가림, 음주운전, 주행 중 무리한 끼어들기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운전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앞서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닐테니 말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정말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이미 부산에서 2019년 11월에 전면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전년보다 33.8%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통사고 감소율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궁금하긴 하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라오스에서 운전을 2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40-50km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익숙할 것 같긴 합니다. 뻥 뚤린 도로에서 맘껏 달리지 못하는 것이 한국인 성격들에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위해 속도를 지켜 가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에서 전년대비 교통사고가 33.8%가 줄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믿고 올해의 결과를 살펴 정책의 득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일반도로 50㎞, 이면도로 30㎞ 속도 제한 정책인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알아보고, 도로 위의 실제 상황,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교통사고 예방 실효성, 위반시 벌금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