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영화, 관광 소비쿠폰 등 하반기 주요 정부 정책 정리

신용카드를 더 사용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 등 하반기에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하반기 정책 주요 내용-출처 연합뉴스

 

1. 캐시백, 소비쿠폰 등 경제 회복 정책

정부는 하반기의 정책방향을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구조의 대전환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은 복잡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정리)>

내수 회복 대책의 하나로 상생소비지원금이라고 부른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인 50만 원의 10%(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쓴 사람이 103만 원을 쓰면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매월 10만 원, 1인당 총 30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에 맞춰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자동차 구입,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화, 전시 등 6대 분야에 대한 소비쿠폰 발행>

영화, 스포츠관람 등 6대 분야에 대해 약 총 1천400만 장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던, 체육, 관광, 숙박, 전시, 휴가 지원, 영화 등을 추진 고자 하나 방역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방역상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었을 때를 기점으로 소비쿠폰을 늘리기 시작해 접종률이 70%를 넘어가면 전면 재개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일자리 15만개, 국가전략기술 개발 

반도체, 2차전지 등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총 2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과 더불어 세제, 금융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성,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설계, 훈련하고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새로운 산업 우수훈련모델을 확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3.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중 증대 등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증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위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 인상>

또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공적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도 7억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증액>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인상되는데, 기존 3억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디딤돌 대출 한도도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서민우대프로그램>

서민우대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대출을 대환 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을 손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층 지원 정책>

청년층에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청년층의 소득구간을 나눠 저소득층은 저축액의 일정 부분을 매칭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본인이 저축할 경우 정부가 30만 원씩 1대 3 비율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청년 저축계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기간 연장 등>

대학가, 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천 호를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 말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점은 3개월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요건도 한시 완화 조치도 3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4. 한국의 경제 회복 목표

정부가 밝힌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4.2%로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경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과 저탄소 경제 전환, 신산업 육성 등 선도형 경제로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상향되었고 취업자 증가는 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언뜻 들어서는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차라리 지역화폐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더불어 심지어 정부의 부정거래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애최초 분양 비중이 증가한 것은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