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00일, 혼돈 속 미얀마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성

현지시간 5월 11일은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0일째를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쿠데타로 시작한 정치적 혼란이 내전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극도의 혼란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엔은 처음엔 제대로 된 성명도 내지도 못하고 추후에도 국제사회는 말뿐인 성명들만 내놓는 사이 미얀마는 더욱 혼란 속으로 밀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의 모습

 

[사망한 시민의 수가 무려...]

미얀마의 쿠데타의 원인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선거를 부정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후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지난 7일 기준 쿠데타에 저항하다 군경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의 수가 무려 77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인사도 5,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왜 반대?]

국제사회는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했지만 단합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초반에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한 데는 안보리에서의 중국의 반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 버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 발생 직후부터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미얀마 각 측이 적절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유엔 전체가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 서명의 초기버전 작성 실패 이유]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최초 작성한 초안에는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인과 시민사회, 언론인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모든 구금자를 석방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안보리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추가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 중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이 반대했는데, 이들은 일단 쿠데타에 대한 언급과 추가 조치 경고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명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15개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결국 합의에 실패하며 초반 성명서 발표에 실패합니다.  

[G7의 성명과 개가 짖나 느낌의 미얀마]

한편 지난 5일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 개발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G7은 미얀마 군부가 비상사태를 끝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권력을 즉각 복원하는 한편 아웅산 수치를 포함해 임의로 체포한 인사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세안은 하는 척]

미얀마가 속한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은 아세안대로 따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10개국은 지난달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 특사 및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2주간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동을 하려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하는 척만 하는 이유]

아세안 국가들이 함부로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유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얀마 쿠데타 같은 사태가 자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쿠데타를 겪었거나 군사 정권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국가이며, 철권통치를 펼치는 필리핀 등도 내정 불간섭을 내세워 미얀마 군부 제재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미얀마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이러한 방문이 군부를 상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의 엇박자]

미얀마 군부가 지난 100일간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유혈 진압을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엇박자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중국의 방관은 군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전 국면으로..]

결국 국제사회에 기대할 것이 없어진 미얀마 민주진영은 지난달 16일 소수민족 인사들이 포진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이어 내전의 형태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5일에는 시민방위군을 창설해 사제 총과 폭탄으로 군에 맞서고 있으며, 국민통합정부에 소수민족이 포함된 건 연방군 창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연방군 창설은 곧 내전 장기화를 의미하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제라도 단합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국제사회의 적극적이 개입이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아예 내전을 국면으로 가게 되면 평화유지군이 투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얀마 시민들이 700명 이상 사망하고 5,000명 가까이 구금되고 있는 이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