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 도입을 둘러싼 국제관계 분석

저번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탄도탄 고 고도 요격체계인 사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반응이 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우리 정부도 도입과 주변 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이 사드라는 게 무엇이길래 주변국들의 반응이 이렇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또 한국과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온순한 사드 모습	미사일을 보고 흥분한 사드 모습

1. 사드(THAAD)란?

미국 육군이 개발한 탄도탄 고 고도 요격체계로 가장 유명한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사드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ICBM에 대해서는 활용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를 도입한 해외 국가로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UAE가 있으며, 미군이 해외에 배치해 놓은 완전한 사드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외 미사일 발사대를 제외한 레이더만을 배치해 놓은 나라로는 일본, 이스라엘, 터키가 있다고 합니다.

2.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의 입장

<사드가 중국 안보 방해>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탄두를 탐지함으로써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소억제 중이니 우릴 건드리지 말라 주장>

중국의 기본 핵전략은 최소 억제력에 머무는 것으로 당장의 미국과의 무리한 핵경쟁을 피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MD(Missile Defense) 시스템들이 중국을 겨냥해 중국 앞마당에 속속 들어올 경우 중국은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핵전력을 더 증강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본인들 건드리면 군비 경쟁 시작될 거다 협박>

게다가 중국의 핵전력 투자에 자극받은 미국이 다시 무기를 강화하고, 중국이 다시 이에 맞서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 군비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맞이해서는 안 되는 시나리오이며 그래서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의 핵심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북한만 견제? 그럴 리 없다는 주장>

미국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중국의 반발을 감안하여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 체계가 어떠한 제3 국에 지향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 대해 중국은 사드 레이더의 감시 거리가 터미널 모드에서 600 km이지만, 소프트웨어적 변경으로 전진 모드 변경 시 2,500 km 이상 감시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북한만 감시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못 믿어 줄 것 같긴 합니다.

결국 큰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책 일환으로 파악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작년 사드 논란 때 중국은 한국을 향해 향해서 매우 공격적인 수사와 함께 노골적으로 보복을 천명하며, 대대적인 한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중국의 반대에 대한 한국의 반응

<도대체 방어용 무기가 어떻게 안보를 헤친다는 건지?>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국이 미국의 체스 말 노릇을 자처한 것으로 단정 지으며, 시간 순서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 배치에 동의했지만 이러한 한국의 사정에는 언급 없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점만 맹렬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방어무기에 불과한 MD(Missile Defense)인 사드가 어떻게 핵균형을 훼손한다는 것인지 전혀 납득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수단조차 허락하지 않는 중국의 자세에 극심한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우리 사드 도입이 군비경쟁 시작? 너희가 도입한 건 장난감 레이더니?>

핵 균형에 의한 군비 경쟁 완화라는 관점에서도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MD를 배치해서 핵균형을 먼저 훼손한 것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2014년 11월에 러시아판 사드라 할 수 있는 S-400을 계약하여 도입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망에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스텔스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우린 막기만 한다는데 너희 공격할 준비도 해놓고선>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넘어 중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넘치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을 겨냥하여 1,000개 이상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중국 군사현황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성, 산둥성, 랴오닝성에 중국 전략 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계열 미사일 1,0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으로 보나 방어 로보나 중국이 준비해놓은 무기들에 비하면 사드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데도 그것 조차 용납 못하는 중국의 태도는 한국인들에게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색깔만 다르지 모양은 사드와 똑같은 중국의 러시아산 S-400	중국이 자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4. 미국과 또 다른 동맹국인 일본은 반기는 눈치

<일본에도 높은 정확도의 정보 제공 가능>

한반도 사드 배치는 일본으로서는 반가운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확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한반도의 사드는 일본으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측정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일본도 공격 가능하기에 일본도 이득>

또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 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일본의 안보 이익에도 매우 부합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한반도가 일본의 전방초소 겸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눈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