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능력 대비 세금 증가 및 혜택 감소에 관한 놀라운 국민인식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내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증가한 반면 세금을 낸 만큼 정부 혜택을 충분히 받는다는 인식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정부는 초고소득자 등 소수를 대상으로 핀셋 증세 이후 다수에게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민은 다르게 체감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1.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의 세금 관련 국민 인식 조사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진행하는 재정패널 조사는 조세연이 2008년부터 전국 15개 시·도 수천 가구를 대상으로 납세, 복지, 소득, 자산, 의식 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일정 주기로 표본이 바뀌는 일반적인 통계청 자료와 달리, 조사대상이 고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0차 연도 조사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인 2017년 5~9월, 12차 연도 조사는 3년 차인 2019년 5~9월에 실시돼 정부 정책에 따른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능력보다 세금 더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9일 조세연의 10차 ~ 12차 연도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나는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9%였습니다. 2017년에 응답했던 37.3%보다 3.6% 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능력 대비 매우 많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응답‘은 2017년 4.4%에서 2019년 5.3%로 올랐지만 '적절하게 납부한다', '능력 대비 적게 낸다'는 응답은 각각 3.0% p, 0.4% p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이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담한 세금에 비해 정부 혜택 적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인식은 늘었지만, 이를 돌려받는다는 체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 혜택이 적다'는 응답은 2019년 45.8%로 2017년(40.9%)보다 4.9%p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세금만큼 정부 혜택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017년 47.3%에서 2019년 45.2%로, '혜택이 많다'는 사람은 11.7%에서 9.1%로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4. 복지 축소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

복지 체감을 못 하다 보니 '복지정책 축소론'에 대한 응답이 오히려 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7년 29.3%에서 2019년에는 22.2%로 7%p 넘게 하락한 반면, '복지 축소' 응답은 2017년 7.8%에서 2019년 12.3%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확대 주장이 여전히 더 많긴 하지만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경우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017년 60.7%에서 2019년 64.5%로 3.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도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소득격차가 최악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 들어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계층 간 격차 수준이 크다'는 응답은 2017년(89.0%) 대비 2.9%p 하락한 86.1%였으며, '향후 소득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응답도 85.4%에 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계층 간 격차가 존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 현 정부 세금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들어 중산층까지 증세 대상이 확대됐지만, 전체적인 복지 효과는 적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를 꺼내 들었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고려하면 중산층도 세금을 많이 내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으며,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출은 분명 늘었지만, 시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면서 실제 체감은 덜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글을 쓰는 저도 사실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직 복지혜택을 누릴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아무튼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금이 커 보일 때가 많고 이 것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디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이행되어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잘 지원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