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변이 확진률 34% 돌파, 비수도권도 4인이상 모임 금지 격상 수도권 4단계와의 차이점은?

코로나 19 4차 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비수도권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4%를 차지하면서 맹위를 떨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을 당장 내일부터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 기준을 설명하는 김부겸 총리

 

1. 델타바이러스 확진율, 감염 재생산지수 등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심각성

지난 6일 부터 10일까지 5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의 34%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인도에서 발생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전체 분석사례의 47%가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감염자 1명이 새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1.00 내외를 유지하던 이 지수는 1.32까지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을 넘는다는 것은 유행 확산 중인 것을 의미하며 3주 연속 이 수치가 1을 넘어감에 따라 한국은 계속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으로 제한, 수도권 4단계와의 차이점은?

코로나 19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가자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비수도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 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정책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비수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행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권 관광객이 몰려드는 제주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강릉은 4단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 오후 6시까지만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적용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 먼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또한 동거가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과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이며,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라고 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효과가 있을까?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를 적용했지만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부의 일탈행위와 느슨한 방역의식에 대해 지적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야구 선수들의 개념없는 행동으로 인한 리그 중단 사건과 방송 출연자들의 집단 감염을 예로 들며 솔선수범을 보일 것을 강조했으며,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희생양 삼아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조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중앙정부의 지자체로 책임 넘기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자체가 4단계 거리두기를 찬성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어쨌거나 현재 한국의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으니, 책임을 누구에게 지운다는 것보다는 이 시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제주, 대전, 충청, 부산, 경남의 확산이 매우 빠른 상황이고 비수도권의 거의 모든 지역도 2단계 적용 기준 이상의 확산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에 대해 슬프게도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